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상소포기 의견 보고 1. 법률지원담당관-15845호(2020. 9.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한 「종로BRT 및 도로공간재편공사」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발생일시 2017.11. 3, 23:43) 건에 대해 피해차량(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 차량 수리비(3,740,000원) 등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한 건으로 1심(2019.10. 8), 2심(2020. 9.23) 모두 패소를 하였고 이후 상소에 대해 지원부서 의견제출을 요청한 사항으로 2019.11.13. 원도급사가 구상금에 대해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1, 2심 모두 패소한 결과를 감안할 때 상소를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조동협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김용제 시설국장 김홍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05 代김홍길 협조자 시행 토목부-191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86 /전송 02-3708-2599 / yerom@seoul.go.kr / 부분공개(4)
21321500
202109281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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