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사무 보고 및 상소포기 지휘 요청(관리번호:2019-0077, 집행정지신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사무 보고 및 상소포기 지휘 요청(관리번호:2019-0077, 집행정지신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아래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진행 사항 보고하고, 2.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항고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제출하고 송무지휘 요청합니다. ○ 행정소송 사건 개요 사건명 (관리번호) 당사자 소송진행 사항 신청인 피신청인 붙임 1. 소송사무보고서 1부. 2. 인용결정문 1부. 3. 상포포기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6/0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3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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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무보고(통보)서(2019-00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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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인용결정 2019-00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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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소 포기 의견서(2019-007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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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소송 사무 보고 및 상소포기 지휘 요청(관리번호:2019-0077, 집행정지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314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3679049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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