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577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홍성보 10/05 조경익 ’20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0.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0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계획 시립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보조금 사용, 이용인 관리 등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기본방향 ？ 시·구 합동 점검으로 중복 점검 지양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회계 · 계약 · 인사 등 취약분야 집중 점검 ？ 이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점검 ？ 시설운영 애로사항 청취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거주시설 1개소, 단기거주시설 3개소 ？ 점검기간 : ？ 점검범위 : ’19. 10. ∼ ’20. 9. 기간 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시설 유형별 점검표(붙임1)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 2 세부추진 계획 ？？ 대상기관 및 일정 ？ 대상기관: 4개소(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단기거주시설 3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 점검일자 1 은평구 평화로운집(거주) 갈현로15길 27-1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2 중랑구 시립중랑(단기) 겸재로 61길 81 사복)다운회 3 성북구 행복플러스(단기) 화랑로 134, 3층 사복)승가원 4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단기) 증가로4길 58-16 사복)한국재활재단 ？？ 점검반 편성 ？ 시설 유형별 점검반 편성 ？？ 주요 점검 사항 ？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 시설 자체 방역대책 수립 및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수행여부 - 이용인·종사자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 현황 등 ？ 보조금 관리 및 회계 집행 - 보조금 관리(예산집행,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및 관련서류 작성？구비 등) ※ 시설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사업 전체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후원금 관리, 계약 관련 사업 절차의 적절성 등 ？ 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운영규정 준수(장부의 비치 및 관리실태, 운영규정 제정·시행 여부 등) - 종사자 인사 및 복무(종사자 자격기준, 복무관리 전반 등) - 이용인 관리(이용기준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등) - 거주인 인권보호관련 조치 사항(인권지킴이단 구성 등) - 사업추진현황(운영실적 등) - 시설물 및 시설물품 관리(안전점검, 비상대책, 재물조사 등) - 기타 시설 운영 상황 전반 등 ？ 이전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 최근 3년간 지도·감독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 - 조치결과 미완료시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 등 확인 ※ 시립 평화로운 집은 ’19.11. ~ 1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20.9.11. 은평구에서 지도·점검 시행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특정감사결과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 ？？ 점검결과 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2(행정처분의 기준) 따른 처분 - (행정상 조치) 시정, 개선명령 등 - (재정상 조치) 반환, 환수 등 - (신분상 조치) 주의, 훈계, 경고, 징계 등 ？ 서울특별시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9조(협약의 해지 등)에 의한 조치 ？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은 ’21년도 사업계획 반영 검토 3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자치구 - 대상시설에 일정 통보 및 시·구 합동 점검 협조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과 통합 시행(중복 점검 방지) ？ 대상시설 - 점검당일 시설 내 지도·점검을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 점검표 · 수검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점검 중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 ※ 일정변경 시 사전 통보 ？？ 점검결과 통보 : ’20.10.30. 붙임 1. 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결과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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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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