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1663 결재일자 2020.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김경민 강진용 10/04 김태명 2020년도 제4차 재정투융자기금 기금운영심의회 개최 결과 2020. 9.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2020년도 제4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영심의회 개최결과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영 3차 변경계획(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4차 기금운영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8. 24.(목) ~ 9. 25.(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 준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위원)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 ？？ 안 건 ○ 2020년도 제3차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의결안 등 반영 2 의 결 사 항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 총 괄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구 분 ’20년 당초계획(A) ’20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1,116,873 1,123,022 6,149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239,004 239,004 0 서울교통공사(192,400) - 서울에너지 공사(44,267)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337) - 예수금 557,030 557,030 0 학교용지부담금 (8,500) - 공기업하수도사업(83,000) - 감채기금(428,200) - 기후변화기금(30,000) -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1,000) -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4,000) -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2,000) - 체육진흥기금(330) - 예탁금 원금회수 157,089 157,089 0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2,376) - 도시개발특별회계(2,200) - 수도사업특별회계(58,113) - 감채기금(89,800) - 도시재생기금(4,600) - 예치금 회수 139,524 145,673 6,149 ’19년 예치금회수(139,524→145,673) 6,149 이자수입 24,226 24,226 0 공공예금이자수입(2,687) - 예탁금이자수입(21,539) -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구 분 ’20년 당초계획(A) ’20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1,116,873 1,123,022 6,149 민간융자금 300,000 300,000 0 서울교통공사(300,000) - 예탁금 555,220 557,100 1,880 교통(특) 교통관리(140,600→140,700)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40,200) - 일반회계(306,000→305,000)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37,520→39,400) 1,88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30,900→31,800) 9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2,438 143,498 1,06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4,300) -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53,700) -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24,646→25,046) 400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양천, 4,000→4,,660) 660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노원 1,00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33,340) - 남북교류협력기금(4,143) - 기후변화기금(3,500) - 예수금이자상환 (13,809) - 예치금 119,213 122,422 3,209 예치금(119,213→122,422) 3,209 기본경비 2 2 0 기금운영심의회 운영(2) - ○ 수입계획 변경 - 예치금 회수 증가 : 6,149백만원(139,524→145,673백만원) ？？ ’19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예치금 회수 6,149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 증가 : 1,880백만원(555,220→557,100백만원)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4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의결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 사업비 증액으로 예탁금 100백만원 증액 ？？ (일반회계) 4차 추경예산 수정의결 결과,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 축소 등으로 예산이 감액되어 예탁금 1,000백만원 감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4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의결 결과, 도시재생사업비 증액으로 예탁금 1,880백만원 증액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의결 결과,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사업비 증액으로 예탁금 900백만원 증액 - 예수금원리금상환 증가 : 1,060백만원(142,438 → 143,498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계정) 4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의결 결과,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사업비 증액으로 예수금원리금 상환 400백만원 증액 ？？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양천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비 부족으로 예수금원리금 상환 660백만원 증액 - 예치금 증액 : 3,209백만원(119,213 → 122,422백만원) ？？ ’19년도 예치금 회수 증가 및 4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의결 결과 반영에 따른 예치금 3,209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기금 등 2020년 당초계획(A) 2020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수 입 계 1,116,873 1,123,022 6,149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192,400 192,400 0 서울에너지공사 44,267 44,267 0 이자수입 2,337 2,337 0 예수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500 8,500 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000 83,000 0 감채기금 428,200 428,200 0 기후변화기금 30,000 30,000 0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1,000 1,000 0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4,000 4,000 0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강남) 2,000 2,000 0 체육진흥기금 330 330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2,376 2,376 0 도시개발특별회계 2,200 2,200 0 수도사업특별회계 58,113 58,113 0 감채기금 89,800 89,800 0 도시재생기금 4,600 4,600 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2,687 2,687 0 예탁금이자수입 21,539 21,539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139,524 145,673 6,149 지 출 계 1,116,873 1,123,022 6,149 민간 융자금 서울교통공사 300,000 300,000 0 예탁금 일반회계 306,000 305,000 -1,000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140,600 140,700 100 도시개발특별회계 37,520 39,400 1,88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40,200 40,20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0,900 31,800 900 예수금 원리금상환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분담금계정 4,300 4,300 0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계정 24,646 25,046 400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53,700 53,700 0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양천) 4,000 4,660 660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노원) 1,000 1,000 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40 33,340 0 남북교류협력기금 4,143 4,143 0 기후변화기금 3,500 3,500 0 예수금이자상환 13,809 13,809 0 예치금 2020년도 예치금 119,213 122,422 3,209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2 2 0 3 행 정 사 항 ？？ 심사수당 지급 : 400천원 ○ 외부위원 4명 × 100천원 = 400천원 ○ 예산과목 : 재정투융자기금, 행정운영경비(예산담당관),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0년도 제4차 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 의결(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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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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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11663

D000004092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