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28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최범준 김형근 권태규 08/28 이상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0. 8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2019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의 연도별 성과평가 및 3년 초과 계속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7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 성과평가 개요(’19년도 보조사업 평가) ？？ 평가대상 : 2019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 ○ 대상사업 : 총 805개 사업(통계목 기준), 1조 8,058억원 - 공공단체보조 : 498개 사업, 1조 2,786억원 - 민 간 보 조 : 307개 사업, 5,272억원 구 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평가대상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 ○ 제외사업 : 총 518개 사업(통계목 기준), 8조 2,307억원 - 국비(매칭)사업,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 평가 방법별 분류 ○ 연도별 성과평가 : 총 764개 사업 (？ 실？본부？국 자체평가) - ’19년도에 추진한 단년도 보조사업, 3년 미만 계속 사업 등 ○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 총 41개 사업 (？ 실？본부？국 자체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7년 ~ ’19년) ※ 단, ‘20년 예산 미편성 사업 및 ‘19년 기 평가사업 제외 3 성과평가 방법 ① 자체평가 : 사업부서 평가 → 등급조정(실？본부？국 평가위원회) ○ 평가기간 : 2020. 5. 22 ~ 6. 30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감점지표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실？본부？국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평가 ？ 단년도 사업 : ‘19년 신규사업으로 ’20년 예산 미편성 사업 ？ 계속사업 : 단년도 사업 외 매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등급 부여 【점수범위 및 평가등급】 구분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점수범위 90점 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배분비율 10% 20% 50% 20% -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에 의한 객관적？공정한 자체평가로 ‘미흡’ 사업 비율 20% 이상 의무 배분(평가 관대화 지양) ※ 실？본부？국별 ‘단년도 사업’ 및 ‘계속사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7년 ~ ’19년) ○ 지방보조금심의회 개최 : 총 4회 - 전문적인 성과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1회 (’20년 6차 심의회) 2회 (’20년 7차 심의회) 3회 (’20년 7차 심의회) 4회 (’20년 9차 심의회) 분 야 경제·일자리 행정·교육/ 교통/도시안전 보건/복지/환경 문화·관광/ 건축·지역개발 안 건 수 10건 11건 10건 10건 참석위원 9명 9명 10명 8명 일 시 7.3(금) 7.7(화) 7.9(목) 7.14(화) 14:00 ~ 17:30 장 소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대면심의(집중심의)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3년간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 결정(’21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심의기준 : 보조사업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 4 성과평가 결과 ？？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실·본부·국 자체평가)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9점 이하) 사업수 805(100) 112(14) 174(21) 367(46) 152(19) 예산액 18,058 3,450 5,877 7,427 1,304 ※ ‘미흡’사업(152개) 중 지속 63개, 축소 13개, 폐지 76개 〔사업 유형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805 112 174 367 152 63 13 76 예산액 18,058 3,450 5,877 7,427 1,304 915 85 304 공공단체 보조 사업수 498 64 105 231 98 32 10 56 예산액 12,786 2,371 4,507 5,017 890 549 79 262 민간보조 사업수 307 48 69 136 54 31 3 20 예산액 5,272 1,079 1,370 2,410 414 366 6 42 〔사업 연속성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805 112 174 367 152 63 13 76 예산액 18,058 3,450 5,877 7,427 1,304 915 85 304 단년도 사업 사업수 217 20 45 98 54 2 3 49 예산액 944 64 386 374 120 5 3 112 계속 사업 사업수 588 92 129 269 98 61 10 27 예산액 17,114 3,386 5,491 7,053 1,184 910 82 192 ※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 <붙임 1> 참조 ？？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41(100) 34(83) 7(17) -(-) 예산액 797 519 278 - 〔사업 분야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속 축소 폐지 비고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계 41 797 34 519 7 278 - 경제 일자리 10 279 9 269 1 10 - 6차 심의회 행정및교육 8 257 4 69 4 188 - 7차 심의회 교통 1 2 1 2 - - 도시안전 2 3.5 2 3.5 - - 보건 1 0.5 1 0.5 - - 8차 심의회 복지 5 60 5 60 - - 환경 4 101 3 26 1 75 - 문화·관광 5 64 4 59 1 5 9차 심의회 건축 지역개발 5 30 5 30 - ※ 실·본부·국별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 <붙임 2> 참조 ？？ 평가결과 환류 ○ 연도별 성과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축소 또는 폐지 검토 ○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5 행정사항 ○ 평가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 8. 31(예정) ○ 차년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활용(예산담당관, 사업부서) : ’20. 8월 ~ 10월 붙임 1.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1부. 2. 실·본부·국별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1부. 3. 2019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역 1부.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서명부 1부. 5. 심의의결서 1부. 붙임 1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실·본부·국 총 계 자체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계 805 18,058 112 3,450 174 5,877 367 7,427 152 1,304 서울혁신기획관 4 18 - 3 13 1 5 - 청년청 6 65 3 61 - 2 2 1 2 여성가족정책실 59 5,377 7 76 13 2,855 23 2,363 16 83 노동민생정책관 37 428 4 76 8 117 18 188 7 47 비상기획관 5 35 4 3 1 32 - - 스마트도시정책관 5 116 5 116 - - - 경제정책실 68 1,608 6 366 13 723 35 328 14 191 복지정책실 114 4,375 11 1,006 22 950 58 2,081 23 338 도시교통실 44 842 4 213 9 104 22 379 9 146 문화본부 96 575 9 33 21 186 47 298 19 58 기후환경본부 43 508 4 46 9 299 22 121 8 42 행정국 9 148 7 148 - 2 0 - 평생교육국 21 316 2 17 7 18 9 178 3 103 관광체육국 45 410 5 73 8 28 22 277 10 32 시민건강국 72 1,155 10 410 15 117 33 578 14 5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4 391 1 84 3 122 8 141 2 44 안전총괄실 26 173 5 63 7 48 10 43 4 19 도시재생실 58 403 6 103 11 37 29 157 12 106 도시계획국 6 78 3 69 3 9 - - 주택건축본부 21 270 3 49 6 73 9 136 3 12 푸른도시국 32 723 3 413 7 131 16 151 6 28 물순환안전국 10 30 2 16 6 10 1 1 1 3 지역발전본부 4 5 3 3 1 2 - - 소방재난본부 1 2 1 2 - - - 인권담당관 2 2 2 2 - - - 한강사업본부 1 3 - 1 3 - - 시립미술관 2 2 2 2 - - - 붙임 2 실？본부？국별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단위: 개, 억원) 실·본부·국 총 계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지속 축소 폐지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계 41 797 34 519 7 278 - 노동민생정책관 1 2 1 2 - - 경제정책실 9 277 8 267 1 10 - 청년청 1 51 1 51 - - 스마트도시정책관 1 11 1 11 - - 행정국 3 6 1 2 2 4 - 평생교육국 2 105 1 5 1 100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 84 - 1 84 - 도시교통실 1 2 1 2 - - 비상기획관 1 0.5 1 0.5 - - 안전총괄실 1 3 1 3 - - 시민건강국 1 0.5 1 0.5 - - 복지정책실 5 60 5 60 - - 기후환경본부 2 24 2 24 - - 푸른도시국 2 77 1 2 1 75 - 문화본부 2 5 2 5 - - 관광체육국 2 56 1 51 1 5 - 한강사업본부 1 3 1 3 - - 도시계획국 2 8 2 8 - - 주택건축본부 2 21 2 21 - - 도시재생실 1 1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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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28

D000004069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