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11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김대진 09/10 이상훈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여현황 분석 등」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 2019. 9 환경정책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여현황 분석 등」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잔여 임기동안 위원의 참석 독려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 ○ 위원임기 : 2년 (2018.9.11 ~ 2020.9.10) ○ 설치목적 및 기능 -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사항 자문 - 협의내용 이행사항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 □ 추진경위 ○ 2018.07.11 :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2018.09.06 : 위원 구성 및 위촉계획 확정 ○ 2018.09.11 ~ 현재 : 위원 위촉 □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18.9월~’19.8월 현재) ○ 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장(기후환경본부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총 59명으로 구성·운영중 구분 합 계 당연직 (위원장) 위촉직 인원 59명 1명 ※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 해촉 (’19. 8월) ○ 위원회 운영 실적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 ‘영등포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8회 ⇒ 위원회 검토의견 제시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 :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복합시설 건설사업’ 등 7회 ⇒ 심의·의결 및 위원회 검토의견 제시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관련 자문회의 1회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등 규제사항 검토 및 제도 개선사항 논의 - 환경영향평가서(보완), 환경보전방안서 등 서면 검토 등 ○ 위원별 참여현황 - 위촉직 위원 51명 중 21명(40.4%)이 90% 이상 참석하고 있어 전반적인 참여율은 양호하나, 3명(5.9%)의 참석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남 ※ 당연직(1명), 임명직(1명), 시의원(6명) 제외한 위촉직(51명) 위원 대상 【위원회 운영 실적(회의개최)】 【회의 참석률】 □ 향후계획 ○ 위촉직 위원 대상 위원회 활동 참석 독려 요청 공문 발송 (’19.9월중) ○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시 참석률 저조(50% 미만 등) 위원에 대한 재위촉 배제 검토 (’20.7월 예정) 붙임 1. 위원회 활동 참석 독려 요청 공문(안) 1부. 2.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별 참석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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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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