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158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박원철 이원형 이상훈 07/11 황보연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2018. 7.11(수)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제8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2018.9.10.)됨에 따라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이상 60명이하 구성 ○ 위원회 구성 : 60명(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당연직 1명, 시의원 6명, 전문가 53명, 시민단체 4명 분야 계 당 연 직 (1) 시 의 회 (6) 전문가(53) 기상 대 기 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시민 단체 환경정책 60 1 6 2 6 6 4 4 3 6 4 4 4 3 2 4 1 ※ 환경정책은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기획관 위촉 ○ 임 기 : 2년(제8기 : 2016.9.11 ~ 2018.9.10) ○ 기 능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서 검토？심의 -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사항 자문 - 협의내용 이행사항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 ○ 위원회 운영 -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Ⅱ 제8기 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 현황(’16.9.11~’18.6.30) ○ 회의 개최 및 참석률 ○ 사전 검토 및 검토의견 제출율 ？？ 운영 성과 ○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등 시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 2회 변경(’17.11.16, ’18.3.19)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친환경 건설장비(Euro 5이상) 70% 이상 사용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 제품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상향 및 태양광발전 의무비율 마련 : ’17년 15% → ’18.1월 16% 이상 ？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의 20% 이상 태양광발전 설치(’18.7월~) - 조명기기는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100%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Ⅲ 제9기 위원회 구성 계획(안) ？？ 구성 방향 ○ 시 위원회의 중복(3개 초과) 및 장기 연임(6년 초과) 위원 위촉 배제 - ○ 위원회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위원 중 출석률 및 기여도 등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일정비율 기존 위원 재위촉 ○ 신규위원은 관련분야 추천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7.8, 민관협력담당관)”을 고려하여 위촉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 이상,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등 ○ 시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 위원 보강 ？？ 구성 계획(안) ○ 위촉기간 : 2018. 9.11~2020. 9.10(임기 2년) ○ 위촉인원 : 총 52명 ○ 평가항목별 위원 배정 : 인선위원회에서 항목별 위원 조정 분야 계 당 연 직 (1) 대 기 기 획 관 (1) 시 의 회 (6) 전문가(52) 기상 대 기 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시민 단체 60 1 1 6 2 7 7 4 4 2 6 4 4 4 2 2 4 ※ 제8기 위원회 : 대기질(6), 온실가스(6), 토양(3), 경관(3) → 제9기 위원회 : 대기질(7), 온실가스(7), 토양(2), 경관(2) ○ 구성 방법 : 인선위원회 운영(총 6명) - ○ 구성 절차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추천의뢰 인선위원회 개최 인선안 보고 확 정 Ⅳ 향후계획 ○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추천 의뢰 : ’18. 7.16(월) - 전문가 추천기간 : ’18. 7.18(수) ~ ’18. 8. 6(월), 20일간 ○ 인선위원회 개최 : ’18. 8.22(수) 예정 ○ 위원회 확정 방침 : ’18. 8월말 ○ 위촉장 제작？전달 : ’18. 9월초 ※ 붙임 : 1. 항목별 위원 추천 요청 기관 1부.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제8기) 위원 현황. 1부. 끝.

16897821

20210929190414

본청

환경정책과-10158

D0000033999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