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9.28.-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0541(2020.9.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주택건축본부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복지정책실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6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7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푸른도시국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문화본부 9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조정식 의원)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1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시민건강국 1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시민건강국 15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6-1 어선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6-2 어선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6-3 어선기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6-4 어선용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6-5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재무국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9/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21298881
20210928125756
본청
법무담당관-15219
D00000409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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