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065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代이관성 09/25 박주선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110) 결과 보고 ’20. 9. 2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110) 결과 보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건(’20-110)의 해당 임차물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20-110(’20.8.25.) ○ 일 시 : ’20. 9. 23.(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 (4) - 분쟁조정위원회(2) : - 서 울 시(2) : 황규현 주무관, 서혜진 주무관 ？？ 공정임대료 조사 배경 및 과정 ○ 임대료 감액 요청에 관한 분쟁조정 접수 후 피신청인(임대인) 이 조정참석을 거부하여 각하된 건으로 신청인(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제공 요청 ○ 해당 상권의 공표 및 실거래 임대료 수준 등을 바탕으로 공정임대료 산출 ？？ 공정임대료 결정 내용 - 임차물 소재지 : - 공정임대료 결정 : ？？ 향후 계획 ○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결정문 및 조사보고서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1.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문 1부. 2.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 1부.
21283770
2021092814110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1065
D000004089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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