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607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추인순 한동석 09/25 김수덕 협조 2020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공모전 수상자 시장 상장 수여 검토보고 2020. 9. 보육담당관 2020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공모전 수상자 시장 상장 수여 검토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보육인의 날』집합행사는 취소하였으나, 보육교직원간 보육 우수 프로그램 등 정보공유를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기관의 상장 수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20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보육담당관-15508(‘20. 8. 24.))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행사는 취소하였으나, 공모전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 등 정보 공유 추진 ？ 공모전 참여 기관 중 우수 기관에 대해서 상장 수여 ？ 정보공유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서울시 보육포털 등에 게재 알림 ？？ 상장 수여내역 ？ 요청기관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20매) - 시상부문 : 대상 2, 최우수상 6, 우수상 12 시상부문 우수 보육프로그램 우수 보육사진 합 계 10 10 대 상 1 1 최우수상 3 3 우수상 6 6 ※ 수상작은 동영상 제작을 통해 정보 공유 예정 ？？ 검토사항 ？ 상장수여 가능여부 ⇒ 수여가능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조항 : 제112조제2항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목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 부상수여 가능여부 ⇒ 수여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규정에 의한 ？？부상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보육인의 날 행사’와 관련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행사는 취소되었으나,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우수 보육사진 공모전은 기존 대로 실시하여 자치구 보육교직원간의 정보교류의 기회 제공 ？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우수 보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 ？ 우리시 보육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상장 수여(부상제외)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추진사항 ？ 자체 공적심위원회(서면)개최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 상장번호 부여 등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 1. ’20년 보육인의 날 관련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1부. 2. ’20년 보육인의 날 공모전 표창 상신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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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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