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32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주병준 김순희 대결 02/04 윤희천 전결 협 조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보건복지부 및 우리 시 보육정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020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반별 정원 예외규정 -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맞춤보육 운영비, 기능보강비 지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확충 우선순위, 설치비 지원, 보육교사 채용,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기준표 등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확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 국공립 잉여금 활용 수당 중 교육비 인상 -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2시간 시비 추가지원 - 급식？청소업무 지원을 위한 보육도우미 확대지원 등 ？ 어린이집 위생？안전 관리 -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 행정제재 - 결핵관련 보육교직원 채용기준 강화 ？？ 주요 변경사항 <운영지원> ？ 보조교사 2시간 시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1일 2시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어린이집 - 지원인원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전담교사를 1개소 당 1명 지원 ※ 경과규정 : ‘19년 12월말까지 시비보조 교사를 지원 받았으나,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20.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조교사 지원 가능 ？ 보육도우미 지원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와는 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 지원대상 ？ 급식(조리) 지원 : 민간(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급식(조리)을 주요 업무로 하며, 그외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청소 등 지원 가능 ？ 청소 지원 : 전체 어린이집 ※ 취약보육 및 거점형 야간보육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우선 지원 ※ 청소를 주요업무로 하며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등 지원 가능 <보육교사 처우개선> ？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확대(추가) -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출산휴가·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채용(근로계약 기준)한 대체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월 145,000원) ？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 - 직무교육 : 8만원(교육비의 100%), 중식비 일 4,000원 지원 - 승급교육 : 7만원(교육비의 50%), 중식비 일 4,000원 지원 ？ 국공립 잉여금 활용 수당 중 보육교직원 교육비 인상 - (명칭) 보수교육 등 교육비 →자기계발비 - (지원액) 연 60천원 → 연 100천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기준 변경 ① (기존) 정부 평가인증 취소 또는 정부 평가인증 기간이 만료(종료)되는 경우 (변경) 2020년 3월 1일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되는 경우 ②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실제로 법인？단체등 이지만, 2012.2.5.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된 시설 포함), 이외 대표자 변경 시 공인 종료 ③ 서울형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어린이집 위생·안전> ？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 행정제재 1) 3대 분야 위반 ○ 안심보육 3대 분야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위반 ○ 행정제재 내용 ① 3대 분야 위반으로 1개월이상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후 운영정지 기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 서울시 지원보조금(민간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민간 기능보강비) 지원 중단 ② 3대 분야 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2년간 지원 중단(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적용) ？ 결핵관련 보육교직원 채용기준 강화 - 신규 채용된 보육교직원 결핵검진결과 시기조정 : 채용 1개월 이내→ 채용 전 ？？ 보육사업안내 책자 발간계획 ？ 발간부수 : 2,000부(계약방법: 수의계약) ？ 배 포 처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합회 등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서울시홈페이지, 보육포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공고) 붙임 1.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안) 2.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배부계획. 끝.

19740782

202109290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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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332

D000003926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