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434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9/25 박근용 협조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0. 9.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중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2명)의 소관위원회 변경에 따라 동위원회 소속 시의원(2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회 운영 개요 ？？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7조(이하「위원회 조례」) ？？ 심의회 구성 현황(2020년 9월 현재) ？ 위원구성: 13명 (민간 8, 시의원 2, 공무원 3) - 내부위원(3명): 서울시 공무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감사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외부위원(10명): 시의원(2), 법조계(3), 관련분야 전문가(2), 시민단체(2), 감사업무 유관자(1) ？ 임 기: 2년(연임不可)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 ？？ 운영 실적: 총 22회 30건(2016년 위원회 출범 후 기준) 연 도 개최횟수 처리안건 심의의결 비고 주민감사 수리 각하 기타 계 22회 30 20 6 4 2020년 2회 2 2 - - 2019년 3회 3 2 1 - 2018년 5회 7 5 2 - 2017년 6회 7 6 1 - 2016년 6회 11 5 2 4 - 심의연기 2 - 이유없음 1 - 보류 1 Ⅱ 기존위원 해촉 ？？ 해촉 사유: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 해촉 위원: 2명 ？ 소속: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 ？ 명단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해촉사유 비고 강동길 2018. 9. 14. ~2020. 9. 24.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상임위 변경 (2020.7.1.) 시의원 김호평 2018. 9. 14. ~2020. 9. 24.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9대 백군기 국회의원 비서관 법률사무소 호평 대표변호사 상임위 변경 (2020.7.1.) 시의원 Ⅲ 신규위원 위촉 ？？ 위촉 근거 ？「위원회 조례」제17조(심의회 구성) 제2항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 사유 ？ 기존 위원인 시의원의 소속 상임위 변경에 따른 위원 공석 ？？ 신규위원 위촉 방법 ？ 서울시 의회에 시의원 위촉 요청 - 기존 위원 소속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회 위원 2인 추천 ？？ 위촉위원 수: 2명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위촉사유 비 고 이현찬 (李鉉贊) 2020. 9. 25.~ 2022. 6. 30. 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경)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평경찰서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 은평구의회 의장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3호 서울시의회 추천 이세열 (李世烈) 2020. 9. 25.~ 2022. 6. 30. 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경)마포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3호 서울시의회 추천 Ⅳ 행정 사항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참여 ？ 신규 위촉된 위원은 차기 감사청구심의회 개최시부터 위원으로 참여 및 활동 ？？ 위촉 및 해촉사실 통보 ？ 신규 위원 및 기존 위원들의 소속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및 해촉 사실 통보 붙임 1.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2020.09.25현재) 1부. 끝.
21281652
20210928141102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434
D000004090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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