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4050(2020. 9. 2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제19조의2 신설, '19.6.12.시행)에 따라 올해「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동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현황, 유형 및 사후관리, 관리조직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사회보장급여 :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 3.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 9. 21.(월) ~ 10. 8.(목) 필요시 종료 이후에도 추가 조사 가능 ○ 조사대상 : 사회보장사업 보장기관별 업무담당자(붙임1 참조) 한 명이 여러 사업들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별 설문 각각 응답 필요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필요시 방문 조사 병행) ○ 조사기관 :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 답 례 품 : 모바일상품권 ○ 협조사항 : 조사기간 내 반드시 응답 및 조사원의 실태조사 관련 연락(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확인, 답변 관련 추가 문의 등)에 적극 협조 요망 붙임 : 1. 1부. 2. 실태조사표(안) 1부. 3. (참고) 제2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공문 및 안건(실태조사 발췌)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5.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남설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9/25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2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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