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009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태준 박인숙 김희정 최경주 09/25 조인동 협 조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 계획 (재상정) 2020.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 계획 (재상정)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시 조례 69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정이 필요한 정비 유형을 발굴하였음. ○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추진경과 ○ 일괄개정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소관부서 의견조회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조례 694건): ’20. 3.~4. - 소관부서 1차 의견조회 및 추가 발굴: ’20. 4. 22.(수)~5. 8.(금) ○ 일괄개정조례안 작성: ’20. 5.~6. ○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관계부서 협의: ’20. 6. 23.(화)~6. 30.(화)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7.9.(목) ○ 제296회 시의회 폐회중 임시회 제출 철회 후 조례안 추가·보완 - 조례안 철회 요청 및 처리: ’20. 8. 26.(수) - 조례안 추가·보완 추진: ∼’20. 9. 18.(금) ？？ 정비대상: 총 105개 조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주요 정비내용 ○ 법규의 제명 및 조문이 부적합하게 인용된 경우(183건)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 조문 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등 ○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7건) ※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 - 수피(樹皮) → 나무껍질, 여타(餘他) → 그 밖의, 미연(未然)에 → 미리 등 ○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오기사항 정비(13건)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등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 9. 25.(금) ○ 공포 및 시행 : ’20. 12. 31.(화)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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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89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