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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996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고경인 김희정 최경주 09/25 조인동 협 조 주무관 이용호 제15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5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심사 및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회의일정 : ’20. 9. 18.(금) ~ 9. 22.(화) (총 3일, 공휴일 제외) ○ 위 원 :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중 10명 서면 참석 - ○ 심사안건 : 실적가점 심사 1건, 규제심사 1건 Ⅱ 실적가적 심사 결과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평가기간 : ’20. 4. 1. ~ ’20. 9. 30.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선발인원 : 총 6명 이내(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추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추천 → 실적가점 실적인정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심사대상 :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총 5명(본청 4명, 자치구 1명)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을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20. 4. 1. ~ ’20. 9. 30.) 동안만의 실적 평가 ○ 심사 방법 ① 심사대상(5건)이 규제개선 사항인지 여부 판단(※규제개선 사항이 아닌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② 규제개선 사항에 해당할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③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최고, 최저점 제외)으로 추천 순위 결정 심사결과 순위 구분 소 속 성명 사 업 명 총점 1 2 3 4 5 향후계획 ○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0. 9. 23. ○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0. 10월 ○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20. 11월 중순 Ⅲ 규제심사 결과 심사결과 심의안건 규제사무 심의결과 향후계획 ○ 심의결과 통보(위원 및 주관부서) : ’20. 9. 25.(금) (예정) Ⅳ 행정 사항 소요예산 : 1,500천원 ○ 심사수당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위원 10명 × 150,000원 = 1,500,000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5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제156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위원 및 부서 통보용) 1부. 3. 제15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4. 위원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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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4996

D0000040895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