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535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고경인 김희정 최경주 09/18 조인동 협 조 주무관 이용호 제15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제15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 5명에 대해 실적가점 추천대상자 선정 및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사 ？ 일 시 : ’20. 9. 18.(금) ~ 9. 22.(화) (3일, 공휴일 제외)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실적가점 심사(1건), 규제 심사(1건)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심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규정안 ？ 심의 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고, 내부위원은 직접 전달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결정 ※ 실적가점 심사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위원별 10점 만점으로 평가 및 총점을 합산해 추천우선순위 결정 2 심의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심사방법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심사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본청 및 자치구에서 신청한 규제개혁 실적가점 신청자 평가점수 부여 ○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6명 이내) 및 추천순위 결정 ？？ 실적가점 심사(1건) ？？ 규제 심사(1건)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 심의 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규정안 기술심사당당관 (기술지원팀) ○ 전자입력관리시스템 도입 의무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3 행정 사항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10명 × 150천원 (안건 2건 기준) = 1,5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서면회의): `20.9.18.(금) ~ 9. 22.(화)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 `20.9.25.(금)(예정)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5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5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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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2953
본청
법무담당관-14535
D00000408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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