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협조답변] 프랜차이즈 세탁기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협조답변] 프랜차이즈 세탁기업 관련 [협조답변] [건축기획과] 1. 귀하의 질의2,4에 대한 건축기획과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질의2,4)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代김성화 건축기획과장 09/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79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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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국토부 질의회신집(세탁소 용도_12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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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질의회신집(세탁소 용도_공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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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_세탁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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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협조답변] 프랜차이즈 세탁기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906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087704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