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069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최형철 이태호 09/24 정미선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2020. 9.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원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5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노원주민협 2020-438, 2020.09.23.) ？？ 주민감시요원 현황(현재)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현황 : 총 5명 ○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 - 2020.10.01.~2021.04.30. ○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자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 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신규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 위촉사유 : 노원자원회수시설 현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20.09.30.) ○ 위촉기간 : 2020.10.01.~2021.04.30.(7개월) ○ 위촉대상 : 주변영향지역 주민 총 5명 성 명 자 격 기 준 주소(주변영향지역) 거주기간 결격사유 2년이상 해당없음 2년이상 해당없음 2년이상 해당없음 2년이상 해당없음 2년이상 해당없음 ？？ 행정사항 ○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을 노원주민지원협의체 및 위탁 운영사에 통보. 붙 임 : 1) 주민감시요원 추천 공문 및 지원서류 1부 2) 결격사유 조회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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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356
본청
자원순환과-16069
D000004088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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