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734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양희석 최영효 11/22 최홍식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2017.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원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5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노원주민협 2017-347, 2017.11.20.) ？？ 주민감시요원 현황(현재)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현황 : 총 6명 ○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 ○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자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 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 위촉사유 : 노원자원회수시설 현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17.10.31.)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연장요청에 따라 1개월 연장(자원순환과-18372,‘17.10.30) ○ 위촉기간 : 2017.12.01 ~ 2018.05.31.(6개월) ○ 위촉대상 : 주변영향지역 주민 총 6명 성 명 자 격 기 준 주소(주변영향지역) 거주기간 결격사유 2년이상 해당없음 〃 〃 〃 〃 〃 〃 〃 〃 〃 〃 ？？ 행정사항 ○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을 노원주민지원협의체 및 위탁 운영사에 통보. 붙 임 : 1) 주민감시요원 추천 공문 1부 2) 주변영향지역 거주기간 및 결격사유 조회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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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5123
본청
자원순환과-19734
D0000032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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