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163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임하정 09/24 조경익 협조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근 거 ○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복지본부, ’17.12.20.)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평가담당관, ’18.5.)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3.28) ？？ 운영목적 ○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의 추진 시 장애인 분야 전문가 자문·의견수렴 ○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진행, 완료, 평가 등 시기별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자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 주요역할 : 심의·자문 -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추진 평가에 관한 사항 -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위원회 구성 : 10명 (남5, 여5) 구 분 성명(성별) 소 속 비 고 ？？ 운영방법 ○ 기 간 : ’20. 10. ~ ’22. 12. (시범사업 기간) ○ 회의주기 : 연 2회, 필요시 수시 진행 ○ 운영방식 : 위원회 의결은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행정사항 ○ 소요예산: 2,700천원/년 - 회의수당: 2,700천원(산출근거 150천원 × 9명 × 2회)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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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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