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260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정환중 엄의식 09/19 김용복 협 조 자활지원과장 윤순용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일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 비영리법인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 비영리법인 공공성 증진 TF 구성·운영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비영리법인 공공성 증진 TF 구성·운영 계획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소관 부서장·팀장·주무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기존 비영리법인 공공성 강화 TF, 계속 운영 필요 ？ 복지본부장의 요청사항(2016.8.26.)에 따라 운영한 TF가 성과가 있었으니 운영을 재개하여 비영리법인 공공성 증진 필요 ※ 본부장 지시사항(’17.8.7.) TF 운영이 힘든 점도 있겠지만 성과가 있었으니 다시 운영을 재개하였으면 함. 그러나 매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적어도 월1회는 운영였으면 합니다. Ⅱ 비영리법인 현황 ？？ 복지본부 소속 6개과, 421개소 관리 (’17.7.30.기준/ 전년대비 27개소 증가) 연번 구 분 계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소계 시설법인 지원법인 소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소계 421 209 132 77 212 202 10 1 복지정책과 146 96 44 52 50 42 8 2 희망복지지원과 9 - - - 9 8 1 3 어르신복지과 99 44 35 9 55 54 1 4 인생이모작지원과 6 - - - 6 6 - 5 장애인복지정책과 144 68 52 16 76 76 - 6 자활지원과 17 1 1 - 16 16 - Ⅲ 그간의 추진 경과 ？？ 비영리법인 공공성 강화 TF 구성·운영 기획회의(’16.8.30.) ？ 복지본부장 주관,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시설법인팀장 및 담당 주무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총괄) 참여 ？ 비영리법인 TF 구성·운영방안 논의 - 비영리법인 관리에 대한 스토리(히스토리) 축척 필요 - 실무TF(팀장, 주무관 중심)와 기획TF(과장, 팀장 중심)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TF로 운영하되 자유롭게 준비하고 토론 ？？ 비영리법인 공공성 강화 TF 구성·운영(’16.9.1.~’17.6.28.) ？ 주 1회(매주 목요일) 개최, 총 41차 진행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사전 심의 및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포함 ？ 비영리법인 관리를 위한 복지본부 공통기준 마련, 시행 - 2017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마련, 시행(’17.2.28.) -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변경 계획 수립, 시행(’17.4.27.) - 사회복지법인 관리대장 공통서식 마련, 시스템 반영(’17.8.1.) - 법인의 주요 위반사항 및 지도 필요사항 통보 : 2차례(’17.2./’17.5.) ？ 비영리법인 관련 주요 판례 및 쟁점사항 공유 -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이상훈 변호사)의 TF 참여 - ’16.10.13.(목) 6차 회의부터 비영리법인 관련 주요 판례 및 쟁점사항 11건 공유 Ⅲ 구성·운영 방향 ？？ 비영리법인 담당부서 간 업무 공유, 업무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 복지본부장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담당 부서장, 팀장, 주무관 간 업무 노하우(Know-how) 공유 및 소통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인·허가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 복지본부 소관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질의응답 포함) 마련, 시행 ？？ 비영리법인 문제 발생시 협력 체계 구축 및 대응 ？ 법인의 문제발생시 소관 부서장 중심, 협력 체계 구축·대응 ？ 복지본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문제 발생에 대한 매뉴얼 마련, 시행 Ⅳ TF 구성·운영 계획(안) ① 비영리법인 공공성 증진 TF 구성·운영 ？？ 운영개요 : 복지본부장님 주관 정기 운영 ？ 운영기간 : ’17.9.15.(금) ~ 주요 현안 과제 정리시까지 ？ 구 성 : 25명 내외(부서장, 팀장, 주무관 참석) 단장 : 복지본부장 복지정책과 - 과장, 팀장, 주무관2 희망복지지원과 - 과장, 팀장, 주무관1 어르신복지과 - 과장, 팀장, 주무관2 인생이모작지원과 - 과장, 팀장, 주무관1 장애인복지정책과 - 과장, 팀장, 주무관2 자활지원과 - 과장, 팀장, 주무관2 부단장 : 복지기획관 자문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장 ※사회복지법인 담당 부서는 주무관 2명 참여(사회복지법인 담당, 사단·재단법인 담당) ？ 부서별 역할 부서명 반장 역 할 복지정책과 과장 회의 개최, 자료 총괄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회의 안건 제출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해당 과장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회의 안건 제출 ？ 회의운영 : 월 1회 개최 (※ 사정상 회의주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복지본부장 집무실에서 본부장 주관으로 월 1회 개최 - 구성 위원(참석대상)은 ？회의 내용과 관련된 경우는 부서장, 팀장, 주무관 전원 참석 원칙 ？관련이 없는 경우는 부서장, 팀장, 주무관 중 1명만 참석 가능 ？ 현안과제 처리절차 주요 처리 절차 √ 현안(핵심)과제 도출 및 선정 : 부서별 수합-논의-정리 √ 현안(핵심)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이행 √ 현안(핵심)과제별 추진계획 이행 현황 확인 및 공유, 방향 제시 √ 문제발생시 대책 마련 및 이행 Ⅴ 행 정 사 항 별첨 1 비영리법인 소관 부서 및 담당자 현황 부서명 업무구분 과장 팀장 담당 성명 전화번호 사진 팀명 성명 전화번호 사진 성명 전화번호 사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총괄, 사복96) 정환중 7310 법인시설팀 구연창 7326 박영용 7327 사단·재단 (총괄, 사단42,재단8) 박가연 7330 희망복지 지원과 사단·재단 (사단8, 재단1) 김철수 7370 희망복지 기획팀 임지훈 7372 박정경 7376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 사단·재단 (사복44, 사단54,재단1) 김복재 7400 어르신 정책팀 강재신 7409 김재율 7404 임승현 7408 인생이모작 지원과 사단·재단 (사단6) 이성은 7795 인생이모작 정책팀 김세정 7797 유태석 7799 장애인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사단·재단 (사복68, 사단76) 백일헌 7440 장애인복지 정책팀 김홍찬 7442 주윤극 7446 김현정 7444 자활지원과 사회복지 사단·재단 (사복1, 사단16) 윤순용 7480 자활정책팀 배기선 7482 나종택 7483 김혜미 7485

21265374

20211012231744

본청

복지정책과-19260

D00000314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