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739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방지혜 정종일 09/23 강선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 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평등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 및 기능 규정 ？？ 주요 개정내용 ○ 성평등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 ‘성주류화, 정책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를 → ‘교육·문화, 노동·돌봄,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로 변경 ○ 분과위원회 변경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 및 기능 규정(안 제3조제1항) ？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 노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 및 기능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Ⅳ 평가 결과 Ⅴ 결과 조치 ？？ 평가결과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1부. 3.「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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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0214
본청
감사담당관-16739
D00000408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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