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844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문주택 09/23 박주선 2020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추진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추진계획 우리 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와 자치구 조례·규칙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소비자의 기본권리 실현을 위해 관련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책 필요 ？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정책·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권익에 유익한 환경 구축 소비자기본법 관련규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 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시책과 제도가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효과로 부수적으로 동반하는 바, 시책과 제도가 소비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를 시책과 제도의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이나 지속적 시행 어려움 Ⅱ 추진목적 ？？ 관계행정기관의 법과 제도를 소비자지향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소비환경 조성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권익 저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켜 소비자지향적 관점의 법령 및 제도 개선 ？？ 市 조례·규칙 등을 대상으로 자체 소비자지향성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개선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관련)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증진 가시화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시책 심의·권고기능 강화 Ⅲ 추진개요 ？？ 근거 ？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4조 제1항 제3호 ？？ 방법 ？ 소비자분야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에 지향성평가 의뢰(용역) ’09년부터 공정위와 공동으로 소비자지향성평가를 실시한 경험 및 전문인력, 관련 연구 실적 등을 갖춘 기관으로 용역수행에 적합 ？ 소비자지향성평가 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해당부서 의견제출 요청) ？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 최종권고안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해당부서에서 조례 제·개정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최종권고안 통보 < 소비자지향성 평가 추진방법 및 절차 > 소비자지향성평가 용역의뢰 (공정경제담당관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권익저해 정책？제도 발굴 (한국소비자원) ？ 평가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부서) ？ 최종권고안 통보 <조례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부서) ？ 최종권고안 결정 (소비자정책위원회) ？ 소비자지향성평가 자문 (공정경제담당관 ⇒ 소비자정책위원회) ？？ 주요내용 ？ 서울시 소비자문제 특성파악 및 정책방향 검토 - 서울특별시 소비자문제 특성파악(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시장 등 데이터분석) - 소비자피해구제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비자문제 특성에 기반한 소비자정책 방향 모색 ？ 소비자지향성평가 실시 - 현안이슈 대상 ？ 사회적 재난상황(감염병 등)에서 소비자문제 ？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市에 영향파악 ※ 도시공원법 개정안(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부과) 발의 등 - 소비자 관련 법령 정비 ？ 상위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시·자치구 조례 ？ 하위규칙 등 세부적 기준이 없는 시·자치구 조례 ？ 추상적 조례에 대한 구체화 작업 ？？ 소요예산 : 1천만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Ⅲ 향후계획 ？？ 용역계약 체결 : ’20. 9월 ？？ 중간 보고 : ’20. 10월 ？？ 최종 결과 보고 : ’20. 12월 붙임 : 2019년 소비자지향성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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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20844
D000004087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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