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5382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남경식 김명준 오성문 09/18 박종수 - 코로나19 관련 판매(편익)시설(운영과 소관) 지원을 위한 -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안) 2020. 9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코로나19 관련 판매(편익)시설(운영과 소관) 지원을 위한 -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안) 코로나19 관련 서울대공원 내 판매시설(운영과 소관) 소상공인 6개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외 5개소 지원을 위해 매출액 등의 증감을 파악하여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추진경위 ？ 코로나19확산으로 소상공인 등 임대료감면 방침 : ‘20.3.2 ◆ 공기업담당관-2847호(2020.3.2., 시장방침 41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자산관리과, ‘20.3.31] ？ 서울대공원 사용료 감면계획 수립[‘20.4.14]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제출[사용료 감면 제출, ‘20.4.14]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적정, 자산관리과-5360(‘20.5.2)] ⇒ 소상공인 2~7월 50% 감면 추진결정으로 즉시 감면(공유재산심의결정금액) 추진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조건부 적정, 자산관리과-5531(‘20.5.7)] ⇒『 조건사항 』 ◆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감면대상？기간？규모？방법 등을 판단 ◆ 감면액은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감면하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이상 ◆ 임대료 납부유예는 ‘20.3~8 기간 내를 원칙으로 함 Ⅱ 사용료 감면 대상시설 ？？ 총 11개소[운영과 소관] ？ 소상공인 기업[6개소]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연간사용료 사용수익허가기간 비고 1 캠핑장주차장 2 분수대음식점 3 코뿔소음식점 4 음료자판기 5 유모차대여소 6 라이언카페 ？ 소상공인 외 기업[5개소]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연간사용료 사용수익허가기간 비고 7 대형주차장 8 코끼리열차 9 기린음식점 10 주차장휴게음식점 11 호랑이음식점 Ⅲ 사용료 감면 추진현황[소상공인] ？？ 사용료 부과현황(별첨1)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비고 1 캠핑장주차장 2 분수대음식점 3 코뿔소음식점 4 음료자판기 5 유모차대여소 6 라이언카페 반환 총 계 ① 캠핑장주차장(4회분납) ？1차년 3회차 부과예정금액(66,321천원) - 사용료감면액(65,968천원, 1년 25%) = 352천원 + 35천원(부가세) = 387천원 ② 분수대음식점(연납) ？3차년 부과예정금액(198,317천원) - 사용료감면액(49,814천원, 1년 25%) = 148,502천원 + 14,850천원(부가세) = 163,352천원 ③ 코뿔소음식점(4회분납) ？4차년 3？4회차 부과예정금액(89,719천원) - 사용료감면액(44,573천원, 1년 25%) = 45,146천원 + 4,514천원(부가세) = 49,660천원 ④ 음료자판기(4회분납) ？4차년 4회차 부과예정금액(17,957천원) - 사용료감면액(17,917천원, 1년 25%) = 40천원 + 4천원(부가세) = 44천원 ⑤ 유모차대여소(반기납) ？4차년 2회차 부과예정금액(32,739천원) - 사용료감면액(16,079천원, 1년 25%) = 16,659천원 + 1,666천원(부가세) = 18,325천원 ⑥ 라이언카페(연납) ？5차년 기납부금액(33,751천원) / 사용료감면액(8,437천원, 1년 25%) ⇒ 반납금액 9,281천원(반환, 부가세 포함) Ⅳ 사용료 감면 검토결과[소상공인 외] ？？ 매출자료 등 제출현황[5개소] ？ [코끼리열차 ？ ㈜동원건설산업] 구 분 2018년(2~7월) 2019년(2~7월) 2020년(2~7월) 전년대비 매출액 비 용 직접인건비 원 가 영업이익 부가가치세 신고액 동원건설산업(주)에서 통합신고함에 따라 별도 산출 어려움 ？ [대형주차장 ？ C&S자산관리(주)] 구 분 2018년(2~7월) 2019년(2~7월) 2020년(2~7월) 전년대비 매출액 비 용 직접인건비 원 가 영업이익 부가가치세 신고액 본사에서 다수의 현장을 관리하여 통합하여 신청함에 따라 별도 산출 어려움 ？ [기린음식점 ？ 더캐롯] 구 분 2018년(2~7월) 2019년(2~7월) 2020년(2~7월) 전년대비 매출액 비 용 직접인건비 원 가 등 영업이익 부가가치세 신고액 ※ 매출액은 2월~7월기준(사용자 제출), 부가가치세는 1월~6월 과세표준증명서 기준 ？ [호랑이음식점 ？ 이영희 대표] 구 분 2018년(2~7월) 2019년(2~7월) 2020년(2~7월) 전년대비 매출액 비 용 직접인건비 원 가 영업이익 부가가치세 신고액 ※ 매출액은 2월~7월기준(사용자 제출), 부가가치세는 1월~6월 과세표준증명서 기준 ？ [주차장휴게음식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구 분 2018년(2~7월) 2019년(2~7월) 2020년(2~7월) 전년대비 매출액 비 용 직접인건비 원 가 영업이익 부가가치세 신고액 ？？ 검토의견 코끼리열차 및 대형주차장 ？ 동물원 및 서울랜드 입장객 감소 등 구 분 2018년(2~7월) 2019년(2~7월) 2020년(2~7월) 전년 대비 동물원 입장객 서울랜드 입장객 코끼리열차 탑승인원수 대형주차장 대수 - [동물원 입장객] ‘19년 대비 49.5%감소/ ’18년 대비 55.5%감소 - [서울랜드 입장객] ‘19년 대비 67.8%감소/ ’18년 대비 28.8%감소 - [코끼리열차 탑승인원수] ‘19년 대비 58.9%감소/ ’18년 대비 62.2%감소 ？ 코끼리열차 무인발권기 및 매표시스템은 세무서, 은행, 포스사와 연계 - [주차대수] ‘19년 대비 32.9%감소/ ’18년 대비 35.9%감소 ？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 [코끼리열차] ？ 매출액은 ‘19년 대비 40.4%감소/ ’18년 대비 43.2%감소 ？ 영업이익은 ‘19년 대비 363.5%감소/ ’18년 대비 806.2%감소 - [대형주차장] ？ 매출액은 ‘19년 대비 29.2%감소/ ’18년 대비 32.8%감소 ？ 영업이익은 ‘19년 대비 1132.3%감소/ ’18년 대비 519.8%감소 기린？주차장휴게음식점？호랑이 ？ 동물원 입장객 감소 : ‘19년 대비 49.5%감소/ ’18년 대비 55.5%감소 ？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 [기린음식점] ？ 매출액은 ‘19년 대비 59.5%감소/ ’18년 대비 58.7%감소 ？ 영업이익은 ‘19년 대비 740.3%감소/ ’18년 대비 330.2%감소 ？ 부가세신고액은 ‘19년 대비 61.6%감소/ ’18년 대비 60.9%감소 - [주차장휴게음식점] ？ 매출액은 ‘19년 대비 45.1%감소/ ’18년 대비 47.6%감소 ？ 영업이익은 ‘19년 대비 291.8%감소/ ’18년 대비 181.4%감소 ？ 부가세신고액은 ‘19년 대비 44.7%감소/ ’18년 대비 48.2%감소 - [호랑이음식점] ？ 매출액은 ‘19년 대비 42.7%감소/ ’18년 대비 41.9%감소 ？ 영업이익은 ‘19년 대비 64.2%감소/ ’18년 대비 74.4%감소 ？ 부가세신고액은 ‘19년 대비 44.1%감소/ ’18년 대비 51.9%감소 ◆ 검 토 결 과 ◆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큰폭의 감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서울랜드 및 동물원입장객이 큰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형평성에 맞도록 사용료 감면(2~7월, 50%) 추진함이 타당 ？？ 사용료 부과현황(별첨2) 연번 시설명 연간사용료 사용료감면액(25%) 사용료부과액 비고 7 코끼리열차 8 대형주차장 9 기린음식점 10 주차장휴게음식점 11 호랑이음식점 총 계 ⑦ 코끼리열차(연납) ？3차년(20년) 부과예정금액(1,594,279천원) - 사용료감면액(394,584천원, 1년 25%) = 1,199,695천원 + 119,969천원(부가세) = 1,319,664천원 ⑧ 대형주차장(4회분납) ？2차년 4회차 부과예정금액(720,239천원) - 사용료감면액(718,090천원, 1년 25%) = 2,148천원 + 215천원(부가세) = 2,363천원 ⑨ 기린음식점(4회분납) ？4차년 3？4회차 부과예정금액(640,054천원) - 사용료감면액(318,741천원, 1년 25%) = 322,068천원 + 32,206천원(부가세) = 354,274천원 ⑩ 주차장휴게음식점(연납) ？4차년 부과예정금액(550,782천원) - 사용료감면액(144,717천원, 1년 25%) = 406,065천원 + 40,606천원(부가세) = 446,671천원 ⑪ 호랑이음식점(4회분납) ？3차년 1회차 부과예정금액(125,105천원) - 사용료감면액(118,768천원, 1년 25%) = 6,336천원 + 634천원(부가세) = 6,970천원 Ⅴ 향후추진계획 ？？ 사용료 부과 및 납부 고지 : ‘20.9.1(화)~ ？ 11개 대상기업 사용료 개별업체별 부과 - 소기업 ‘20.8.10(월)부터 개별부과 추진 중 - 소상공인 외 기업(5개소)에 대해서는 9.17(목) 이후 부과예정 - 사용료 부과 세부산출내역 포함 ？ 제출자료 허위 적발 시 감액 전액 환수 조치 고지 예정 붙임 : 1. 소상공인(6개소) 세부산출내역 6부. 2. 소상공인 외(5개소) 세부산출내역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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