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평소 서울시 공공주택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님께는 지난 8월4일 발표한“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상암동의 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우리 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고령화 및 1~2인 가구의 가속화 현상에 대비하고자 신규택지 발굴, 고밀개발,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4.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규발굴 부지는 저이용 유휴부지와 시·구·서울주택도시공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으로 그동안 택지개발에 기댄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화 시대에 맞춘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5.‘는 상암 DMC의 복합비즈니스센터로 개발하는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그동안 4회(2004부터~2016년)에 거친 매각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현재는 원활한 용지공급과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6. 세부개발계획을 마포구에 제출한 상태이고, 마포구에서 우리 시에 DMC관리 자문단 자문요청이 있어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포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도시관리과)에 결정 요청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예정이고, 7. 은 상암동 등 서부지역 개발관련 간선도로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같은 교통축 상에 있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함께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기재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공용개시 효율성과 연계을 감안하여 2021년 본선 개통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8.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지단체의 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및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되며, 또한 동법 제10조 제3항은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거 공개대상자가 아닌 서울시 공무원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서울시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mois.go.kr)에 게재·공개하고 있음 9. 향후 사업 추진 시 학교 과밀화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과밀화 해소, 지역주민 및 마포구와 협의하여 지역 편의증진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활SOC(교통, 문화, 체육, 보육, 복지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검토 추진 예정으로, 1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9/1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1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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