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안전과-4027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안종필 윤재한 09/18 송영민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시나리오 워크숍(1차) 결과 보고 2020. 9.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공론화 시나리오 워크숍(1차) 결과 보고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2020. 9. 17.(목) 13:45 ~ 17:00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2층 소회의실 (화상 회의) ○ 참석대상 : 중앙정부(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인천, 서울 등), 시민단체, 지역주민, 기업인 등 (※ 한국사단법인 갈등학회 진행) ○ 목 적 : 학습·토의를 통한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최적 대안 구성안’ 도출 ○ 안 건 : 바람직한 아라뱃길 미래상과 주안점 □ 내 용 ○ 정책적·제도적 개선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 - 국책사업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 ？ 국가/지역적 필요성 반영 ？ 사업 완공 후 경제성 효과 모니터링 필요(경제성(사업타당성)분석 결과에 근거) - 전문적 갈등조정 체계 필요 ？ 경제성 외에도 적절성 종합 검토 및 사회적 수용성 고려 - 국책사업의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공개 ？ 국책사업은 논의과정에서 계획 수립까지 사업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 관한 기록물을 철저히 작성 및 관리 개선 필요 ○ 경인 아라뱃길의 미래상 (분임 토론) - (환경부) 생태 보전 및 환경 보호, 개발 측면에서 양측 입장 및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하여 ‘지속가능’한 아라뱃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협의 후 2·3차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발표 예정 - (국토교통부) 아라천(아라뱃길)은 현재 수질개선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항이나 하천관리 차원에서 방향성을 잡고 홍수 예방, 환경보존을 유지하면서 주민들 편의·이용을 중점으로 하여 그에 맞게 지원 - (인천시 해양친수과) 경인 아라뱃길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나 그린벨트, 하천법 규제 등 제한적 요소가 많아 규제 완화 및 개선이 필요 - (인천시 해양항만과) 27,000억원을 들여 준공된 한강~아라뱃길의 본래의 기능 활성화 및 나아가 서해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활용·활성화 기대 - (주민,시민단체) 관광레저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특화된 친수공간으로 활성화 기대 ※대다수의 시민(인천,부천 등)들이 아라뱃길의 물류운송 기능상실에 공감 - (기업 및 기관운영단체) 김포항 같은 경우 이미 항만의 기능을 상실하여 관광레저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항만법에서 배제 등)하고 나아가 유람선 등 한강까지의 항로 연장을 기대 ○ 한강~ 아라뱃길 관련 토론 및 질의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신곡수중보 가동보개방 실증용역 결과 완료(‘19.12) - 투자심사시 관리 규정의 개정 및 이해관계자 조정 등 조건부 동의에 따라 내·외부 절차를 단계적 진행중(물순환정책과) ？「 신곡수중보 관리규정」개정을 위한 관련기관과 협의 중 - 한강내 항만시설(선착장 확보 등)은 조건부 동의에 따른 신곡수중보 개방, 환경단체 및 이해관계자 조정, 경인아라뱃길의 정박시설 시나리오 규모 결정 등 추진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임. □ 향후일정 - 2·3차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공론화시나리오 워크숍 ○ 일 시 : 2020. 9. 26.(토) 10:00 ~ 17:30 ○ 장 소 :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 참석대상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 목 적 : 학습·토의를 통한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최적 대안 구성안’ 도출 ○ 안 건 : 최적 후보대안별 평가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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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과-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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