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20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경은 김경원 김기현 09/17 송다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0. 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개정 계획 수립 : ’19. 3. 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입법예고 : ’19. 3.21.~ 4.10. ○ 법제심사 완료 : ’19. 5. 7. ○ 시의회 개정안 제출 : ’19. 5.24. ○ 제288회 임시회 개정안 수정의결 및 이송 : ’19. 9. 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9.26. ？？ 추진 일정 ○ 규제심사, 입법예고안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등 : ’20. 9~10월 ○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20일간) : ’20.10.22.~ ○ 2020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11월 ○ 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 ’21. 1.21. 붙임 1. 일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검토의견 1부. 2. 시행규칙 일부계정안(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문 각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21218003
2021092814323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4202
D000004083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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