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134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이기택 홍선기 09/16 이정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2020.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 도시계획변경 : 감정평가 기준 (4차 개정, ’18.11) ?? 사업개요 ?? 추진경위 2 개발계획(안)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 감정평가 추진계획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평가대상: ○ 기준시점 ○ 감정평가 절차 감정평가업자 선정 (2인, 市/제안자) ⇒ 감정평가 의뢰 (市→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심사 위원회 심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市) ⇒ 평가수수료 지급 (市 /제안자) ⇒ 감정평가금액 산정 (市) ??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자 선정 - 후 보 자 :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15개. 붙임1) 중에서 2개 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추첨을 통해 2개 업체 선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 참관 하에 실시 - ○ 감정평가 시행 - 감정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름 - 다만, 평가의뢰 시기 및 평가기간은 감정평가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감정가격 및 보수지급 - 가격결정 : 개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수산정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6조 규정 적용 - 부담방식 : 서울시와 제안자가 각각 1/2씩 지급 - 수수료산식 [종전 + 종후 감정평가액] × 수수료율 × 할인율(50%) - 예상 수수료 ?종후 토지가격 = 13,685㎡ × 7,065,044원/㎡ = 967억 ?종전 토지가격 = 종후 토지가격의 1/2 가정 = 484억 ?토지가격 합계 = 1,451억 ?감정평가수수료 : 37,442,500원 [56,845,000원 + 451억 × 4/10,000 ]× 50% ※ 종후 토지가격은 중랑구 준주거지역 평균시세를 적용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0.8 56,84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1.2 ○ 세부사항은 「」에 의함(붙임 2) ※ 감정평가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액보다 공공기여량이 많을 경우 토지가치 상승액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량 조정 4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20. 09. : 감정평가 및 공공기여총량 확정 ○ ’20. 10. : 종료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 행정사항 ○ 평가수수료 및 참관인 수당 지급 - 감정평가 수수료 : ?근거 : 도시관리과-9723(2020. 9. 4.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0호) - 평가업자선정 참관인 수당 : 50,000원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134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408288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