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134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이기택 홍선기 09/16 이정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2020.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 도시계획변경 : 감정평가 기준 (4차 개정, ’18.11) ？？ 사업개요 ？？ 추진경위 2 개발계획(안)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 감정평가 추진계획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평가대상: ○ 기준시점 ○ 감정평가 절차 감정평가업자 선정 (2인, 市/제안자) ⇒ 감정평가 의뢰 (市→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심사 위원회 심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市) ⇒ 평가수수료 지급 (市 /제안자) ⇒ 감정평가금액 산정 (市) ？？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자 선정 - 후 보 자 :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15개. 붙임1) 중에서 2개 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추첨을 통해 2개 업체 선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 참관 하에 실시 - ○ 감정평가 시행 - 감정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름 - 다만, 평가의뢰 시기 및 평가기간은 감정평가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감정가격 및 보수지급 - 가격결정 : 개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수산정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6조 규정 적용 - 부담방식 : 서울시와 제안자가 각각 1/2씩 지급 - 수수료산식 [종전 + 종후 감정평가액] × 수수료율 × 할인율(50%) - 예상 수수료 ？종후 토지가격 = 13,685㎡ × 7,065,044원/㎡ = 967억 ？종전 토지가격 = 종후 토지가격의 1/2 가정 = 484억 ？토지가격 합계 = 1,451억 ？감정평가수수료 : 37,442,500원 [56,845,000원 + 451억 × 4/10,000 ]× 50% ※ 종후 토지가격은 중랑구 준주거지역 평균시세를 적용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0.8 56,84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1.2 ○ 세부사항은 「」에 의함(붙임 2) ※ 감정평가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액보다 공공기여량이 많을 경우 토지가치 상승액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량 조정 4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20. 09. : 감정평가 및 공공기여총량 확정 ○ ’20. 10. : 종료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 행정사항 ○ 평가수수료 및 참관인 수당 지급 - 감정평가 수수료 : ？근거 : 도시관리과-9723(2020. 9. 4.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0호) - 평가업자선정 참관인 수당 : 50,000원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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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0134

D000004082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