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971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문한성 이동욱 09/15 고승효 협 조 민간공사 하도급부조리 신고민원 처리결과 보고 2020. 9.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간공사 하도급부조리 신고민원 처리결과 보고 토목 및 가시설 흙막이 공사 하도급대금 체불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림. 1 민원개요 ？ 접수현황: ’(서울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접수) ？ 신 고 인: ？ 민원유형: 하도급대금 체불 ？ 피신고인: ？ 민원요지 - - - 계약 및 체불 관계도 발주자 ？ 수급인 ？ 신고인 민간 2 확인결과 ？ 사실관계 - - ？ 관련규정 - 3 처리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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