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질의 회신 1. 송파구 지역경제과-34186호(2020. 9. 2.)호와 관련입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중 위치변경 적용에 대한 귀 구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는 편의점 과당출점 경쟁완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권고안(이하 ‘자치구 규칙개정 권고안’)을 각 자치구에 배포(공정경제담단관-18449, 2018.11.28.)하였습니다. ○‘자치구 규칙 개정 권고안’마련 시 담배 영업거리 강화(50미터→100미터)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매인의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위를 규칙 개정 이후 계속 인정해주는 경과조치와 5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소매인이 폐업 또는 위치변경 시 개정된 거리규칙(100미터)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서울시의‘자치구 규칙 개정 권고안’을 바탕으로 귀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부칙 등 세부 적용내용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담배사업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부칙 개정 현황(붙임2) 참조 붙임 1. 송파구 질의공문 사본 1부. 2. 자치구 담배소매인 규칙 부칙개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영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09/15 박주선 협조자 전문관 이철호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2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363 /전송 / eypark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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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관련 질의(송파구 공문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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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구 담배소매인규칙 부칙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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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206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5363) 관리번호 D000004081266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민생침해근절대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