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733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구종원 09/11 代구종원 협 조 법인택시 긴급경영개선비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0.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법인택시 긴급경영개선비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코로나19관련 법인택시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정상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 사업주관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대표자-문충석) ○ 사업대상 : 법인택시 255개 회사(운수종사자 24,680명) ※ ’20. 3. 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 사업기간 : ’20. 5월 ~ ’20. 8월(4개월간)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한시적 지원 ○ 소요예산 : 총7,404백만원(전액시비 24,680명, 15만원씩 2회 지급) ※ 교통사업특별회계 / 운수업계보조금(307-09) ○ 보조금 지급 및 정산(1차 지급 6.5 / 2차 지급 7.23) 지원계획 수립 (5.25) ？ 보조금 교부신청 (6.1) ？ 보조금 교부 (6.2) ？ (서울시) (조합→서울시) (서울시→조합) 보조금 재교부 (6.5/7.23) ？ 보조금 지급 (6.6/7.24) ？ 정산 및 결과보고 (8.24) (조합→회사) (회사→운수종사자) (회사·조합→서울시) 3 보조금 정산결과 ？？ 보조금 지급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1, 2) 참조 ？？ 검토결과 ○ 정산보고서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다만, 긴급경영개선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차(6월, 7월)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택시업계 특성상 이직 등으로 집행 잔액(130,800천원)이 발생함 ○ 보조금 집행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130,800천원과 그간 이자발생액 (약 548천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세입 조치 ？？ 사업효과 ○ 법인택시업체 긴급경영개선 지원으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 일자리 고용유지 및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 4 향후 일정 ○ 정산 반납 고지서 교부 : ’20. 9월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세입 조치 : ‘20. 9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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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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