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865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행종 서규석 이용구 09/10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이상봉 현장민원과장 이연섭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상수도 수질사고 민원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치계획 2020.9.10.(목)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상수도 수질사고 민원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치 계획 의 수질사고(적수 및 이물질 유입)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치 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20.8.10.: 수질사고 민원접수 ○ ’20.8.12.: 응답소 민원접수 ○ 관련 규정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3조(배상기준) ？？ 발생개요 ○ 위 치: ○ 민 원 인: ○ 민원내용: 관로 정체수로 인한 적수 및 이물질 유입 발생 ○ 위치도(GIS) ？？ 사건처리 경위 ○ ’20.8.10.: 수질사고(적수 및 이물질유입) 민원접수 - 조사결과: 배·급수관로 적수 및 이물질 유입 발생 확인 - 사고원인: 주택재개발구역내 배수관로 정체수로 인한 수질사고 자연 발생 ○ ’20.8.12.: 수질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 민원 상담결과 몇 달 전부터 이물질 유입이 발생하여 수도꼭지 필터 설치와 생수를 구입 음용하고 있었으며, 수질사고로 인한 생수 구입비 및 병원 진료(치료)비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 ’20.8.10~8.17.: 밸브조절 및 관 세척(퇴수) 작업 시행 - 인접지역 밸브조절과 배수관로 정체수 퇴수 및 관 세척 조치 완료 ○ ’20.8.18.: 관 세척 후 수질검사 결과 수질상태 양호 ○ ’20.8.19.: 수질사고 피해보상 절차 안내 ○ ’20.9.1.: 피해 보상 신청 및 청구서 접수 ○ ’20.9.4.: 피해보상 합의 - 증빙자료 중 카드결재 영수증 ‘생수 구입비’ 인정 피해보상 합의 증빙자료 합계액 손해액 계 비고 증빙자료 참조 ※ 기타사항 · 입증이 어려운 간이영수증(필터구입비, 생수구입비) 제외 ·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병원 진료(치료)비 제외 ○ ’20.9.7.: 피해요구 금액 재검토 확인 - 피해금액 산출(증빙)내역 (단위:원) 번호 내 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생수 구입비 영수증 사본 2건 2 합 계 ※ 증빙자료 별첨 참조 ？？ 조치계획 ○ 위 건에 대하여 우리사업소「상수도 피해배상 심의위원회」개최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 상수도 피해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0.9.11(금) 10:30 - 장 소: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 심의위원: 남부수도사업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배상금액: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 등 붙임 1. 피해배상 사전 심의서 1부. 2. 피해보상 신청 및 청구서 1부. 3. 합의서 1부. 4. 수질사고 민원 현장조사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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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4865

D000004078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