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946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고경인 김희정 최경주 09/09 조인동 협 조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9.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을 심사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20.9.4.(금) ~ ’20.9.8.(화) (총 3일, 공휴일 제외) ○ 참석위원 : 9명 - ○ 심의안건 : 규제심사 2건 2 심의 결과 ※ 상세내용 : 붙임 2 심의안건 규제사무 심의결과 3 행정 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1,200천원 - 심의위원 8명 × 150천원 (안건 2건 기준) = 1,2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위원 및 부서 통보용) 1부. 3.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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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216
본청
법무담당관-13946
D00000407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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