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671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고경인 김희정 최경주 09/03 조인동 협 조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회의 ？ 일 시 : ’20. 9. 4.(금) ~ 9. 8.(화) (3일, 공휴일 제외)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규제 심사 (2건)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심의 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고, 내부위원은 직접 전달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결정 2 심의 안건 ？ 규제 심사 (2건) ※ 세부내용 : 붙임3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 심의 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서류 제출 및 등록 취소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무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우선 지정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취소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서류 제출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대상 3 행정 사항 ？ 심사수당 : 10명 × 150천원 (안건 2건 기준) = 1,500천원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미지급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법무담당관-4717( 2017.3.24.))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서면회의) : ’20. 9. 4.(금) ~ 9.8.(화) ？ 심사결과 주관부서 통보 : ’20. 9.11.(금)(예정)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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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0714
본청
법무담당관-13671
D00000407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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