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9.8.-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8616(2020.9.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4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정안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도시계획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8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안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10 전문용어 표준화안 고시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시민건강국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민생정책관 13-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1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13-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14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 경제정책실 1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9/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21161078
20210928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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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7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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