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2469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수호 정정길 09/09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 2021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 활성화 사업 운영 기본 계획 2020. 9. 청 년 청 - 2021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 활성화 사업 운영 기본 계획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의 운영을 지원하여 광역 중심의 청년 거버넌스 참여경로를 확대하고, 청년의 참여를 통한 생활권 단위 정책 발굴로 정책효능감을 제고하고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추진기관: 서울시(청년청), 23개 자치구 및 청년 참여기구 ？ 사업규모: 5,420,490천원 - 자치구 당 최대 200,000천원(구비 매칭 시 최대 250,000천원) - 사무관리 및 학술연구용역 예산(357,000천원) ？ 사업목적: 2021년 청년자율예산 제안 사업 실행 및 활성화 지원 - 2021년 청년자율예산(자치구 숙의형)으로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실행예산 교부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사업내용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① 청년참여 기반 조성 사업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 - 사무국 운영, 공론장 운영, 교육 운영, 정책토론회, 워크숍 등 청년의 직접 정책 과정 참여를 위한 사업 ② 자치구 특화 사업 - 청년참여기구 숙의·공론을 통한 제안사업 -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권 기반 정책사업 ①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협력관 위촉 및 활동지원 - 정책 컨설팅단 구성을 통한 자치구 정책발굴 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교육 강사단 구성 및 교육지원 ②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2020년도 집행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 2021년도 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 Ⅱ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 참여와 숙의의 서울형 청년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청년청-8774, ’20.6.25.) ？？ 추진배경 ？ 광역 중심의 청년 거버넌스 참여경로 형성으로 생활권 단위 정책 발굴 한계 - 자치구 단위로 참여 경로를 확대하여 생활권 단위 정책발굴 지원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보다 너른 청년의 정책 과정 참여 보장 필요 - 자치구 단위 공론장 운영을 통한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경로 다변화 ？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거버넌스 운영 기반 조성 - 자치구 지원을 통한 지역 청년 거버넌스와 공론장 운영 기반 확대 Ⅲ 추진경과 ？？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 2020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숙의형 예산 편성 및 집행, 활성화 지원 - (‘19. 6. 24.) 2019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사업 공고 - (’19. 8. 9.) 2019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정책제안 접수 - (‘19. 8. 31.)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2019 청년자율예산 예산(안) 확정 - (‘20. 2. 10. ~ ’20. 2. 12.)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1차 지방보조금 (청년청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 (‘20. 2. 21.)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2차 지방보조금 (청년청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 (’20. 2 .26.)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23개 자치구 64개 사업 5,993,660천원) - (‘20. 6. 3.)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용역 착수 ？ 2021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숙의형 예산 편성 - (‘20. 4. 7.)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공고 - (’20. 4. 17.)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심사 - (‘20. 4. 20.)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결과 통보(23개 자치구 선정/종로구, 중구 미신청) - (’20. 4. 20. ~ ‘20. 4. 29.) 서울시-자치구 공동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참여자 추가모집(20개 자치구 77명 추가모집) - (’20. 5. 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 (‘20. 7. 6.)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정책제안서 1차 접수(23개 자치구 81개 사업 5,227,027천원) - (’20. 7. 13. ~ ‘20. 7. 15.) 서울시-자치구 1차 협의·조정회의 개최 - (’20. 7. 23. ~ ‘20. 7. 24.) 서울시-자치구 2차 협의·조정회의 개최 - (’20. 7. 30.)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정책제안서 최종 접수(23개 자치구 76개 사업 5,077,553천원) - (‘20. 8. 10. ~ ’20. 8. 29.) 2021 서울특별시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 선정 대시민투표 진행 - (‘20. 8. 30.)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2021 청년자율예산 예산(안) 확정(자치구 숙의형: 55개 안건 5,420,490천원) Ⅳ 추진방향 ？？ 청년 당사자 중심의 의제 발굴, 정책설계 및 추진을 위한 경로 형성 ？ 청년 참여기구 구성 및 공론장 운영 - 열린 구성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구성 - 자치구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 공론장 운영 ？ 토론 및 숙의, 민주적 결정 - 충분한 정보제공, 토론과 숙의 과정 보장을 위한 운영지원 - 숙의·공론을 통하여 제출된 안건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 ？ 숙의 과정 및 결과 지역사회 공유 -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청년 거버넌스 외연 확대 - 대시민 결과 공유회 및 연계사업(청년주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안착 ？？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 거버넌스 생태계 조성 ？ 자치구 별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반 조성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의 독립적 운영을 통한 참여자 역량 강화 -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통한 자치구 별 청년정책 제안 경로 형성 ？ 청년 참여 공간의 다변화 - 서울·광역 중심의 청년 참여 공간을 자치구로 확대 - 사업예산 지원을 통한 자치구 청년정책 다양화 유도, 정책 효능감 제고 - 참여가 용이한 일상기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 청년 당사자 중심의 의제발굴·정책설계 및 추진을 위한 경로 형성 - 청년 당사자의 정책발굴 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 의제발굴, 정책제안, 사업 기획 및 실행 전 과정의 참여를 보장하는 네트워크 구성 - 청년친화적 행정문화 확립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 당사자에게 정책 추진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자치 강화 ？？ 청년 거버넌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참여방안 다변화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온라인 숙의·공론 활성화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공론장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 참여 동력 제고 - 지역 단위 소규모 공론장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공론장 대체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구 자생적·독립적 참여기구 운영 유도 - 단순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치구 자생적 운영 역량 강화 - 자치구의 독립적 운영기반 구축 유도, 자원 투입 촉진 Ⅴ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공 공 <행정지원> 청년 참여기구(자치구) <의제발굴, 정책제안> 청년 참여기구(광역) <정책, 운영지원> 서울시 청년청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TF 자치구청 청년정책 담당부서 ↔ ↔ ？？ 기관 별 추진사항 구분 추진기관 추 진 내 용 공공 서울시 (청년청) · 사업총괄, 예산 확보 및 지원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지원단 구성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예산편성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협력관 위촉 및 지원체계 구축 · 사업 성과 평가 및 집행 모니터링, 사업 개선방안 도출 자치구 (청년정책 담당부서) · 사업총괄 및 지원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지원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제안 사업 집행 및 관리, 정산 · 청년 참여기구 발굴 의제 정책화 지원(협의조정, 방침수립 등) 청년 참여 기구 (광역)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숙의형 안건 상정 및 의결 ·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티에프(TF) 구성을 통한 서울시-자치구 민간 협력체계 구축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 공론·숙의를 통한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사업제안 · 각종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사회 청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민간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치구 간 민간 협력체계 구축 Ⅵ 추진계획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23개 구) ？ 자치구 별 세부 집행계획 수립 - 일시: 2021년 1월 - 내용: 자치구 별 사업 세부 방침 수립 및 교부금 신청 ？ 사업비 교부 - 일시: 2021년 2월 - 23개 자치구 76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교부 ？ 사업설명회 - 일시: 2021년 2월 중 - 내용: 청년정책 발전사 및 거버넌스의 이해 강연, 서울청년시민회의 안내,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추진계획 및 경과 공유 등 ？ 자치구 청년 공론장 참여자 발굴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일시: 2021년 상반기 - 내용: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자 발굴 및 거버넌스 형성 지원 ？ 청년정책 공론장 운영 - 일시: 연중 수시 - 내용: 청년 주도 지역사회 의제 발굴 및 정책제안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 ？ 자치구 특화 사업 운영 - 일시: 제안 사업별 일정에 따름 - 내용: 23개 자치구 별 특화 사업 운영 ？ ‘22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 일시: 2021년 7월 - 내용: 2022년도 청년자율예산 자치구 숙의형 정책제안서 접수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교류회 및 포럼 진행 - 일시: 2021년 상/하반기(연 3회) - 내용: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활동 공유회 및 정책제안 성과 공유 포럼 진행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일시: 2021년 상/하반기(연 2회) - 내용: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공동모집 홍보(상반기),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대시민투표 홍보물 제작 및 배포(하반기)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서울시 청년청) ？ 사업 별 세부 집행계획 수립 - 일시: 2021년 1월 - 내용: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세부 방침 수립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일시: 2021년 3월~ 2021년 12월 - 내용: 2020년도 집행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2021년 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개선방안 도출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일시: 2021년 3월~ 2021년 12월 - 내용: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협력관 위촉 및 활동지원, 자치구 정책발굴 지원 컨설팅단 운용, 자치구 매니저 및 운영사무국 대상 교육 등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민간협의회 운영 지원 - 일시: 2021년 격월 진행(6회) - 내용: 25개 자치구 청년 주체 간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사업 담당 공무원 협력회의 운영 - 일시: 2021년 상/하반기(연2회) - 내용: 25개 자치구 청년정책 담당자 간 협력과 정보교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Ⅳ 행정사항 ？？ 예산 심의 및 확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 2020 9월 ~ 2020년 10월(예정)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 심의: 2020년 11월 中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확정 안내: 2020년 12월 자치구 교부액 자치구 교부액 강남구 247,799천원 강동구 200,000천원 강북구 146,127천원 강서구 197,710천원 관악구 200,000천원 광진구 248,194천원 구로구 199,990천원 금천구 200,000천원 노원구 200,000천원 도봉구 250,000천원 동대문구 196,120천원 동작구 250,000천원 마포구 250,000천원 서대문구 197,000천원 서초구 236,350천원 성동구 250,000천원 성북구 250,000천원 송파구 248,500천원 양천구 197,907천원 영등포구 240,000천원 용산구 245,593천원 은평구 162,200천원 중랑구 250,000천원 내 용 편성액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30,000천원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227,000천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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