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439 및 20아12547) 착수금 지급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우리시의회에 제기된 행정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착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송착수금 지급(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439 외 1건) 나. 지급금액 : 금4,400,000원(금사백사십만원) 다. 지급대상 : 법무법인 민우 라. 산출내역 : 총4,400,000원 - 2020구합75439 : 3,000,000원(착수금) + 300,000(부가세) = 3,300,000 - 2020아12547 : 1,000,000원(착수금) + 100,000(부가세) = 1,100,000 마.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바. 지급방법 : 법률대리인 소속 법인계좌 입금 붙임 1. 착수금 지급요청 공문 1부. 2. 입금의뢰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소송응소방침(의장방침-227호). 끝.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04 배선희 협조자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총무팀장 박지향 시행 입법담당관-2580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7)
21137452
20210928150434
본청
입법담당관-2580
D000004074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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