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278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전석찬 09/03 박주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20년 제49차) ’20. 9.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분쟁조정 소위원회 (현장)개최 계획 (’20년제49차) ?? 일 시 : ’20. 9. 7.(월) 15:00 ?? 장 소 : ?? 참 석 : 6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2) : ○ 공정경제담당관(2) : ?? 조정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2020조정119(’20.8.25) ○ 사 건 명 : 누수 책임소재 확인 요청 등 ○ 조정 내용 - 임차건물의 누수 현상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책임소재에 이견이 있는 사항 등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누수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 현장확인 : 누수책임 소재 확인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합 의 : 조정안 합의권고 및 이행방안 협의 ○ 합의서 작성 - 조정안 수용 시 ‘상가임대차 조정서’ 작성 후 당사자·조정위원이 기명날인 (필요시 공증 또는 화해조서 제출) - 조정 성립 시, 조정서는 서울시 원본 보관, 양 당사자 정본 배부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500,000원 ○ 산출내역 : 2명 x 250,000원 x 2시간(이상) 기준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21126762
2021092815071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9278
D00000407350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