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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갱신요구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 가능 여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각 호의 사유는 아래의 참고조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갱신요구 행사로 갱신된 뒤 이 갱신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의 갱신거절가능 및 5퍼센트 상한제 적용 여부 갱신요구권은 1회만 보장되므로 이번 갱신계약 이후에는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5퍼센트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5퍼센트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사실 증명 방법 :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문의 계약서 특약란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계약을 했다고 기재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9/0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6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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