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보유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1. 지방세정에 관심을 갖어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문의하였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가. 회신내용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2조까지 규정에 의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년 7월에 건축물 및 주택(1/2), 선박, 항공기를 과세하고, 9월에 토지 및 나머지 주택(1/2)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의한 과세대상 물건 가액(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 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구성원(1세대)이 다주택을 소유한다고 하여 재산세가 추가적 누진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귀하의 자(딸)와 합가 한다고 하여 재산세에 있어서는 누진 또는 중과세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8/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1117435
20210928150714
본청
세무과-18643
D00000407035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