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100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외재 장윤석 09/02 장영민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변경) 2020. 9월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변경) 2020년도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승인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 ○ 사 업 명: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 사업대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서종수) ○ 사업예산: 2,330백만 원 ？？ 지원방법 ○ 2020년도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세부 사업별 청구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제37조) 지원계획 통보 (상)반기별/(하)분기별 사업비 신청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Ⅱ 지원계획 변경(안) ？？ ’20년 지원예산: (당초)2,330백만원→(변경)1,773백만원 (단위: 천 원) 사 업 명 2020년 예산액(당초) 2020년 예산액(변경) 증감 비고 ？？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국내외 행사 및 교육 등의 사업비 557,200천원 감액 ○ 한편, ‘20년 2학기부터 고교 전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되어 고교생 장학금 대상자 추천이 어려운 바, 사업계획 일부 변경(고교생 대상자 중 일부를 대학생으로 전환) ※ 고등학생 50명→26명, 대학생 425명→437명(예산 증감 없음) ？？ 사업내용 ① 노동조합 교육 ○ 산별 대표자 교육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 30회 이상 실시 (’20.9~12월) ○ 전체 간부 교육 1회 실시 (하반기) ② 자원봉사 활동 ○ 노사합동 농촌 돕기 자원봉사 3회 실시 (’20.9~12월) ○ 노사합동 시설 방문 및 장애인 나들이 자원봉사 3회 실시 (’20.9~12월) ○ 시설 이용자들을 초청하여 마술공연과 산타공연 1회 실시 (’20.12월) ③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당초) → 정책연구(변경) ○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의뢰 ○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과 간담회 등 개최 ④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 코로나19로 사업취소 ⑤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관 ○ 러시아 모스크바노총 방문 - 일정 : 서울노총 방문 간담회 개최, 산업현장 시찰 및 간담회 개최, 경복궁 등의 문화유산 탐방 등 ⑥ 노사민정 체육대회 : 코로나19로 사업취소 ⑦ 노사민정 워크숍 ○ 서울시, 한국경총,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노총 등 서울지역 노사민정 주체 참여 (’20.12월) ○ 서울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과 토론회 개최 ⑧ 노동법률 지원 ○ 전화, 인터넷, 내방, 방문 상담 진행 (상시) ○ 세부 사업내용 - 현장방문 교육 (’20.9~12월), 테마별 노동법 강좌 (’20.9~12월), 공인노무사 인력 배치 (’20.1~12월), 지하철 상담 (’20.10~11월), 노동법률 지원센터 워크숍 (’20.12월), 노동법 상담 사례집 발간 (’20.2월), 노동법률 책자 발간 및 홍보, 공무 지원 차량 대여 ⑨ 장학금 지원 ○ 선발기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 배정 및 장학금 지급 기준 논의·확정 ○ 추진방법 - 장학사업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우선순위, 배정 및 기준 등 세부계획 수립 - 심사 후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노동자 또는 자녀 계좌에 입금 ？？ 검토의견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취소·축소·변경하고,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장학생 추천대상에서 대학생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Ⅲ 향후 계획 ？？ 노동단체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20. 9월 ~ 12월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붙임 : 세부 예산 내역서 1부. 끝. 붙임 세부 예산 내역서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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