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0773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최현국 김은희 09/01 김정애 협조 2020년 하반기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 보고 2020. 9.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0년 하반기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민원편람의 관련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담당자 변경 등 서식민원시스템과의 불일치 정비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편람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20년 하반기 민원편람 일제정비 계획(시민봉사담당관-17961, ‘20.7.28)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 8. 1 ~ 8.31 ○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 반영을 위한 부서별 일제점검 □ 대상사무 : 민원편람 426개 ○ 시 관리 민원편람 사무목록(426개)과 서식민원관리시스템 목록과의 비교 □ 정비내용 ○ 등록 및 갱신 : 민원편람에 누락된 사무 등록 및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동이 있는 서식 갱신 ○ 수정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등 수정 ○ 삭제 : 정부 및 자치구 이관 업무, 조례 등 변경업무 삭제 ○ 필수 입력사항(★ 표기된 항목) 및 기타 입력사항(분야, 민원유형 등) - 구비서류 확인(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식 작성예시 등록여부 확인 Ⅲ 추진결과 □ 민원편람 목록 정비결과 : 3개 증가 (426개 → 429개) ○ 목록조정 : 426개(‘20년. 4월) ？ 429개(’20. 8월) - 시스템 등록 목록 430개 (이중 등록 1개 삭제 -→ 429개) □ 정비내역 : 11개 (실국변경 7개, 이중등록 삭제 1개, 신규등록 3개) 구분 민원목록명 실국본부 비고 실？국변경 (7개)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도시계획국 → 시민소통기획관 이관 ② 문화재수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시민소통기획관 → 문화본부 ″ ③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④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신청 ⑥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서울혁신기획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⑦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민소통기획관 → 복지정책실 ″ 이중등록 (1개) ① 대안교육기관 신고 평생교육국 삭제 신규등록 (3개) ① 축산계열화사업 휴업, 재개업, 폐업 및 변경신고 ②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③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변경신고) 시민건강국 등록 □ 기타 정비 ○ 담당자 및 전화번호 수정 : 128건 실국본부 수정건수 실국본부 수정건수 실국본부 수정건수 경제정책실 9 문화본부 2 여성가족정책실 5 기획조정실 2 물순환안전국 2 재무국 3 기후환경본부 7 상수도사업본부 13 주택건축본부 1 노동민생정책관 5 스마트도시정책관 8 푸른도시국 1 도시교통실 13 시민건강국 11 품질시험소 3 도시재생실 2 시민소통기획관 40 행정국 1 □ 실？국？본부별 일제정비 현황 ○ 민원편람 목록 <‘20. 8월말 현재> 연번 실국본부 일제정비 前 일제정비 後 비고 1 경제정책실 14 14 2 기획조정실 2 2 3 기후환경본부 17 17 4 노동민생정책관 8 8 5 도시계획국 6 5 -1 6 도시교통실 34 34 7 도시재생실 3 3 8 문화본부 8 9 +1 9 물순환안전국 5 5 10 보건환경연구원 6 6 11 복지정책실 8 9 +1 12 상수도사업본부 36 36 1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4 +4 14 서울혁신기획관 5 1 -4 15 소방재난본부 43 43 16 스마트도시정책관 9 9 17 시민건강국 19 22 +3 18 시민소통기획관 141 140 -1 19 안전총괄실 4 4 20 여성가족정책실 7 7 21 재무국 10 10 22 주택건축본부 7 7 23 평생교육국 2 2 24 푸른도시국 10 10 25 품질시험소 5 5 26 한강사업본부 13 13 27 행정국 4 4 계 426 429 3 ○ 실？국？본부별 세부 증감내역 연번 실국본부 증가내역 감소내역 비고 1 도시계획국 - ①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실국변경 (시민소통기획관 1건 이관) 2 시민소통기획관 ①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①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 ②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도시계획국 1건 入 문화본부 1건 이관 복지정책실 1건 이관 3 문화본부 ①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시민소통기획관 1건 入 4 복지정책실 ①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시민소통기획관 1건 入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①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②비영리법인 해산신고 ③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④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신청 - 서울혁신기획관 4건 入 6 서울혁신기획관 - ①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②비영리법인 해산신고 ③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④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신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건 이관 7 시민건강국 ①축산계열화사업, 휴업, 재개업, 폐업 및 변경신고 ②정보공개서 등록신청 ③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변경신고) - 신규등록 3건 8 평생교육국 - ①대안교육기관 신고 이중등록 삭제 1건 Ⅳ 향후계획 □ 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 결과 내부 공유 : ‘20. 9. 2 □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민원시스템 정리 : ‘20. 9월중 붙임 : 민원편람 정비 목록(2020.8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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