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466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현수 주재영 박경환 최경주 09/0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代고경인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계획 2020.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계획 「지방일괄이양법」시행(‘21.1월)에 따라 시·자치구 사무로 전환이 확정된 사무의 위임관계를 정비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추진목적 ○「지방일괄이양법」시행으로 국가사무에서 市·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되는 사무의 위임관계 정비 ○ 공인중개사 교육관련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구 위임근거 마련 ？？ 개정대상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 市 → 자치구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례 삭제 : 13개 사무 -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례 신설 : 11개 사무 - 시 사무 자치구 위임조례 신설 : 3개 사무 <> ？？ 위임관계 : 시 → 자치구 ？？ 해당사무 : ？？ 위임사유 : ※ 의견조회 : 자치구 의견 부서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별표 -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칙 삭제 : 8개 사무 2 세부 개정사항 ？？ 사무위임 조례 개정(27개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市 → 자치구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불필요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국가, 市 공동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신설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신설 ○ 공인중개사 등록주체(자치구)와 연수교육 주체(市)를 자치구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사무위임 규칙 개정(8개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칙 삭제, 위임조례로 규정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라 국가 → 市(소방서장)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 불필요 3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0. 9. 3. ？？ 입법 예고(20일) : ’20. 9. 10. ~ 10. 5. ？？ 법제심사 의뢰 : ’20. 10.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12.(예정) ？？ 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상정 : ’20. 11. 2. ~ 12. 22.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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