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048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명호 문주택 박주선 09/01 서성만 서울상생상담센터 설치계획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예식업 위약금 분쟁대책 상생 합의에 따른 - 서울상생상담센터 설치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결혼식 50인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른 예식업계·소비자 상생 방안으로 「서울상생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약금 분쟁을 중재하고 소비자 피해예방를 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결혼식 인원제한, 결혼식 관련 분쟁발생 ○ 예식업 위약금 분쟁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8.24.) 실시 ○ 市·한국예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생합의 도출(붙임) ※ 예식 연기·취소·최소보증인원조정에 관한 분쟁조정기준 마련 ？？ 설치개요 ○ 운영기간 : ’20. 8.26.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예정) ○ 운영장소 : 눈물그만센터 내(서소문 2청사 4층) ○ 운영목적 :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결혼식 위약금 분쟁 중재·해결 ○ 운영개요 - 중재상담 인력(일일 2명) ？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 상담원 6명(총 6명, 요일별 근무) - 근무시간 : 10:00 ~ 17:00(토/일 및 공휴일 휴무) - 상담분야 : 예식업 - 상담방법 : 합의한 상생방안을 기준으로 위약금 분쟁 중재상담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생활센터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지급기준 : 80,700원(상담사례비: 74,200원×근무일수 + 중식비: 6,500원×근무일수)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 문주택 ☎ 5370 담당 : 이명호 ☎ 5364 붙 임 분쟁조정기준(합의안) < 8.24.(월), 참석기관 : 서울시,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 한국예식업중앙회 회원사에 권고사항) ① 연기 시(위약금 없음) - 원칙적으로 ’20.12.31.까지 연기 - 2단계 연장 시 최대 ’21.2.28.까지 연기 가능 ② 취소 시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29일 이내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를 예식업계가 감경 ？ 단품제공으로 식사가능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 감경 ？ 뷔페제공으로 식사불가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40% 감경 ③ 행사 진행 시 최소 보증인원 조정 -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의 경우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10%~2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 ？ 식사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 ？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 제공 - 뷔페제공으로 식사 불가한 업체의 경우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30%~4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 ？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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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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