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373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명호 문주택 권태규 03/23 서성만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설치계획 2020. 3. 2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예식·외식업 위약금 분쟁대책 -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설치계획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설치개요 ○ 운영기간 : ’20. 3.25.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예정) ○ 운영장소 : 눈물그만센터 내(서소문 2청사 4층) ○ 운영목적 :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중재·해결 ○ 운영개요 - 중재상담 인력(일일 4명) ？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 상담원 2명(총 10명, 요일별 근무) ？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분쟁 전문변호사 2명 - 근무시간 : 10:00 ~ 17:00(토/일 및 공휴일 휴무) - 상담사례비 지급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생활센터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지급기준 : 80,700원(상담사례비: 74,200원×근무일수 + 중식비: 6,500원×근무일수) - 상담분야 : 여행업, 예식업, 외식업 등 ① 피해구제 중재상담 ② 공정경제담당관 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구제 중재조정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권태규 ☎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 문주택 ☎ 5370 담당 : 이명호 ☎ 5364 ○ 상담 및 중재 절차 구 분 현 행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신설) ☎ 02) 2133-4863, ☎1372 ☎ 02) 2133-4863~4865, ☎1372 상담안내 소비자피해접수 및 상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이관 소비자피해접수 및 상담 (소비생활센터) 상생중재상담센터의 중재절차(신설) ※ 여행·예식·외식업 관련 상담 중재 ？ ？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진행 (당사자 간 합의권고) 코로나19 상생 중재상담센터 ① 피해구제 (전문상담원 2명) ② 중재상담 (변호사 2명) ※ 당사자 간 중재·합의유도 ？ ？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 ○ 중재안 도출 ○ 합의 성립 ？？ 추진사항 ○ 소비자단체협의회에 피해구제 전문 상담원 추천 : 3.23. ○ 상생중재상담센터 전용 전화회선 설치 : 3.23. 끝.
20040495
2021092822542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6373
D00000396072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