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4815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계과장 건축부장 한영석 이영욱 08/31 진경은 협 조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주무관 박진국 설계변경 내실화 관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설계변경 내실화 관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안)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사중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근거규정 Ⅱ 설계변경 자문개요 ？ 자문대상 - 본부위원회(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기준 제9조) - 소위원회(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기준 제9조) ※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자문대상(기술심사담당관-19795호, 2013. 12. 12) ○ 총공사비 20억원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다음에 해당되고 - 20억원~50억 미만공사 :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 50억 이상공사 :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 공사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 설계변경자문 대상 제외(서울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3조5호) - 총공사비 20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분이 10%이상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분이 5%이상 ？ 설계변경 자문 주요 내용 ？ 자문(설계변경)과정 Ⅲ 자문현황 및 문제점 ？ 설계변경 자문실시 현황(본부위원회) (대 상 : 2019년 진행사업~) ？ 주요 설계변경사유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 부실한 설계？감리업체 및 참여 기술자에 대한 제재 강화 Ⅴ 행정사항 붙임 1.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자료작성 양식(편철 등)1부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관련규정 1부. 3. 건설공사 등 의 벌점관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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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1514
본청
건축부-14815
D00000407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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