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보전부담금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세부 산출금액 판단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석을 요청 받고도 1개월 이내 (연장시 2개월)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서류(질의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었으나 회신이 없는 문서)를 첨부함 [관련 요청 공문] -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해석(유권해석) 질의요청(어르신복지과-11323(2020.6.22.) - 법령질의(보전부담금 관련)(공원녹지정책과-9940. 2020.6.25.) 붙임 법령해석 요청서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8/31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92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5)
21087597
20210928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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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5845
D00000407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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