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295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원혁 이명수 김진팔 이진용 08/19 한제현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위례선 등 노면전차(트램) 도입에 따른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계획 2019.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선 등 노면전차(트램) 도입에 따른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계획 위례선 등 노면전차(트램) 도입에 따라 일반 도시철도(중량전철) 위주의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령과 노면전차 건설기준 및 최신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개정이 필요하여 보완 개정코자함 Ⅰ 배 경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18.1.18.) 제정 - 도시철도법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착수(’19.8.13.) ○ 일반 도시철도 위주의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17.2.23.)’에는 노면전차 건설기준 등 부재 - ’17.2.23. 개정시에는 오타 및 경미한 사항만 개정(’11.11.10. 개정 이후 노면전차 관련사항 등 미반영) - 노면전차는 일반 도시철도와 달리 타 교통수단 및 보행자와 함께 도로에서 운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게 개정이 필요함 - 노면전차 특성에 맞는 건설기준 및 최신 관련규정 내용 등 반영 필요 ※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 :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Ⅱ 검토의견 ○ 위례선(트램) 건설계획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재정비 불가피 ○ 예산확보 소요기간 및 조속한 결과물 도출을 위해 진행중인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에 포함하여 추가과업으로 시행 ○ 소요비용은 위례선 기본계획 용역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시행코자 함 【추진방안】 ○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 시행 <용역개요> ？ 위 치 : 마천역~복정역, 우남역(지선) ？ 규 모 : 연장 5.0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용역기간 : ’19.8.13. ~ ’20.6.7. ？ 용 역 비 : 770,894천원 ？ 용 역 사 :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 신완수) ○ 소요예산 : 49백만원 - 기본계획 용역 낙찰차액(130백만원) 활용 - 산출내역서 : 붙임 ○ 예산과목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시설비 ○ 과업내용 :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전반적인 사항 검토 정비 및 보완 - 노면전차 관련 규정 등 최신 상위기준 반영 - 관련규정 대조작업으로 누락사항 추가 및 특기사항 반영 - 그간의 건설여건 변화 및 현장 적용성 검토 등을 통한 개정 보완 등 <관련규정 목록> ？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기타 관련 규정 Ⅲ 향후계획 ○ ’19.08. : 과업 착수 ○ ’19.12. : 규칙 개정안 마련 ○ ’20.01~ : 개정 절차 이행 Ⅳ 행정사항 ○ 추가 과업 수행에 따른 증액 용역비(낙찰률 적용)는 추후 설계변경시 정산 반영. 붙임 :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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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7295

D000003795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