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2380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김형도 임지훈 07/03 배형우 협조 - 고독사 예방 추진부서 - TF회의(2차) 결과보고 2018. 7.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고독사 예방 추진부서 TF회의(2차)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8. 6. 27(수) 17:00 ~ 18:00 ○ 장 소 : 복지본부 복지기획관집무실(본관4층)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7:00~17:55(55´) 각 부서별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분야별 필요사항 논의 각 부서 사업팀장(6명) 17:55~18:00(5´) 사업추진 당부사항 복지기획관 ※ 부서별 고독사 예방 추진사항 실국(부서) 추 진 사 항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총괄 ？？ 고독사 예방 우선 사업지역 자치구 공모, 이웃살피미 운영 등 ？？ 찾동 복지플래너 공공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어르신복지과 ？？ 공영장례시스템 도입？지원 ？ IOT활용 안부확인서비스, 독거어르신 재가복지 및 생활관리 인생이모작지원과 ？？「50+희망두드림」교육과정, 50+ 맞춤 상담？교육 지원 ？ 맞춤형 보람일자리 및 커뮤니티활동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개인 맞춤형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협력사업 추진(301사업) ？？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정신건강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구축 ？？ 동네의원·약국 고독사 고위험군 신고체계(市 의사회, 약사회 협조) 건강증진과 ？？ 방문간호사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관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각 사업별 보고 및 논의사항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 :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참여자 워크숍 교육자료 배부(432권) - ’17년 3개동 시범지역 발굴 가구에 대한 50+재단과 연계를 검토한 바, 생계 및 원거리 등 이유로 수요자가 없었음. 향후 사업참여 유도방안 필요 - 자치구별 고독사 예방대책, 실태조사, 주민모임 구성 등 추진사항을 확인하였고,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확인 예정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사항 - 주민모임 구성이후 활동 등 단계에서 사업홍보 추진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IoT) 추진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독거어르신 대상 IoT 기기 1,889가구(321,300천원) 지원 - 기존 안심폰 반납 사업비 등 미집행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수요 조사 중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이용자 만족도 등 IoT 사업 성과 관리 필요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 어르신복지과 장사문화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승화원 및 시립병원에 고독사 등 저소득층 장례지원을 위한 빈소 마련 - 장례지원 수행업체 선정 : 무연고사((주)우리의전), 저소득사망자(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 무연고사 32건, 저소득사망자 1명 장례지원, 당초 예측보다 수요가 적음. 자치구 참여 독려 예정(공문, 안내문 등 발송)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저소득사망자 유가족 등의 미동의로 방송이 어렵겠지만, 사례가 방송되면 수요자가 많이 늘어날 것임. 사업 홍보방안 강구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사업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맞춤형 지원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8.6.20) - ‘동년말벗’ 등을 발굴단계에서부터 조기 투입하는 등 연계방안 필요 - 2차 자문회의 개최 예정(’18.7.18) - 50+재단의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TF회의 참석토록 조치 계획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사항 - 다음 TF회의 참석 시 50+재단 관계자가 참석토록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50+재단의 역할과 추진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 병원문턱을 낮춘 건강복지 연계사업 확대(301사업)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경제적 취약계층 발굴, 지원은 지역사회에 기반이 있는 방문간호사 등 보건소가 주축이고 시립병원은 진료부분만 맡고 있음 - 시립병원 인건비, 운영비를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진료비용은 비예산임 - 301사업이 지난해 감사에서 사업성과가 미진하고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아 사업폐지(명칭 변경) 또는 활성화를 두고 방안 검토 중 - 시립병원 의뢰 시 작성하는 공통 서식, 프로세스, 평가지표 등 마련 중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301사업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의료비가 없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립병원 진료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바, 검토 필요 - 시립병원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공공의료재단 기부금 모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활용, 정신건강 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 추진실적이 질병분류별로 구분된 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별 실적이 없음. 추후 의료분야와 고독사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 필요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방문간호사 확대 배치 : ’17년 24개구 342명 → ’18년 25개구 397명 - 찾동, 통합 방문운영 일원화 추진 9개구, ’20년까지 전 자치구 통합 운영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 169명 배치 (’19.하반기, 4개월분, 국비 50% 지원)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찾동과 통합 방문간호사 일원화 추진 시 방문간호사 평가체계 개선 및 일원화 필요 - 방문간호사 임금 및 신분체계에 관련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업무추진과 관련된 행정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등 검토 필요 - 정신건강 관련 찾동 간호사를 통한 보건소, 정신건강진료기관 연계를 위한 절차 정비와 비동의자에 대한 관리 방안 검토 사업추진 당부 및 협조사항 ○ 복지기획관 사업추진 당부사항 - 고독사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니 고립가구의 다른 개념으로 정리된 명칭 사용을 검토해 보고, 의료분야와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이 필요함 - 각 추진부서 추진실적을 잘 정리하고, 주민모임 구성이후 활동과정 단계에서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협조사항 - 각 부서에서는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및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추진하고, 그 결과는 7월에 개최되는 3차 TF회의 시 보고 ？？ 향후일정 - 고독사 예방 추진부서 TF회의(3차) : ’18. 7. 25(수) 14:00(예정) - 고독사 예방 추진부서 TF회의는 매월 개최 예정으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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