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0786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김형도 임지훈 06/04 배형우 협조 - 고독사 예방 추진부서 - TF회의(1차) 결과보고 2018. 6.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고독사 예방 추진부서 TF회의(1차)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8. 5. 30(수) 14:00 ~ 16:00 ○ 장 소 : 복지본부 복지기획관집무실(본관4층) ○ 참 석 자 : 12명 - 복지본부(6) : 복지기획관(단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어르신돌봄팀장, 장사문화팀장,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 여성가족정책실(1) : 가족정책팀장 - 시민건강국(3) : 시립병원운영팀장, 정신보건팀장, 건강정책팀장 - 전문가 그룹(2) : 복지재단 송인주 박사, 찾동추진단 이수나 대리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6:10(130´) 각 부서별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분야별 필요사항 논의 각 부서 사업팀장(8명) 16:10~16:20(10´) 총평 및 요청사항 송인주 박사, 복지기획관 ※ 부서별 추진사업 실국(부서) 추 진 사 항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총괄 ？？ 이웃살피미 운영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찾동 연계 공공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어르신복지과 ？？ 공영장례 지원, 독거어르신 IOT활용 안부확인서비스 등 인생이모작지원과 ？？중장년(50+세대) 교육·상담·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개인 맞춤형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협력사업 추진(301사업) ？？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정신건강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구축 ？？ 동네의원·약국 고독사 고위험군 신고체계(市 의사회, 약사회 협조) 건강증진과 ？？ 방문간호사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관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각 사업별 보고 및 논의사항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 :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각 자치구별로 1인가구 실태조사 7~8월 실시 예정, 수립된 계획서나 이미 실시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26개동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 중이며, 이를 지원할 촉진가 배치(2~3개동 담당), 동 담당 사전면담 및 지역현황 파악 중 - 동네상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이웃지킴이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활용하고, 동별로 주민 인식개선 및 복지서비스 안내 홍보물 등 제작·배포 예정 - 고독사 위험군 특별지원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강화(생계비 3회 확대 지원 등) - 고독사 예방 사업비(동별 5백만원 총 130백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30억원) 교부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사항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이 구성 중이고, 아직 활동 전이라 50+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없음 - 작년 시범사업에서 발굴된 고독사 고위험 중장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IoT) 추진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4차산업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실시간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 - ’17년 9개 자치구 시범 추진 및 평가·공유, ’18년 전 자치구 확대 - 어르신 이상 의심시 담당 생활관리사 방문 및 119 연계 등 긴급 조치 - ’18년 목표 어르신 2,100명(362백만원) / 1,200명 지원(324백만원) - IoT 사용 메뉴얼 배부 등 교육 실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사랑의 안심폰’ 반납 후 IoT기기 우선 설치 추진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지원대상 선정 시 사회적 관계망 단절 고립가구 중심 선정 및 관리 필요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 어르신복지과 장사문화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조례 시행과 실행계획에 따라 공영장례 ‘그리다’ 프로그램을 통해 장례지원 - 정릉천 급류 사망자에 대해 분향소(3시간), 제사상 차림 및 고인추모행사 등 지원 - 을지대(장례학과), 한겨레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MOU 체결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공영장례 지원은 전국 최초 진행 사업으로 홍보강화, 고독사 지원사례 관리 필요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사업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보람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18년 60명 규모로 계획(보람일자리 20명) - 중년 고독사 위험군 교육, 상담, 일자리 연계 등 적정 운영방향 및 착안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예정(’18.6.15)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사항 - 작년 시범사업에서 발굴된 사례자와 사업과 연계되면 좋겠음 - 목표인원 60명이 아니더라도 적정인원 발굴 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5개 자치구에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제공 예정 - 중장년 남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은 7개 민간단체 선정,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 지원 예정으로 구청 유휴공간 활용도 포함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사업이 작년 시범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반적 정책대상 외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된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 실적도 별도 관리 필요 병원문턱을 낮춘 건강복지 연계사업 확대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연계사업을 9개 시립병원이 추진 -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수술·입원 등 병원비 부담이 높은 경우 예산확보 곤란 - 시립병원 이용자 불편요인이 접근성과 진료과목 제한이고, 작년 감사에서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 - 시립병원 의뢰 시 작성하는 공통 서식, 프로세스, 평가지표 등 마련 중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찾동과 연계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다양한 예산확보는 희망온돌기금,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비(100만원) 활용도 포함하여 검토 - 진료실적 데이터 백업자료 보완, 고독사 예방대책 관련 지원실적도 추가 관리 - 찾동, 시립병원, 자살예방센터(검진기관) 등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방안 검토 필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살예방서비스 지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교사, 보건·복지관련 업무 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진행, 구체적 활동이 저조하다는 평이 있으나 홍보강화 등 활성화 예정 - 무료정신건강 검진 전연령층 확대(관련 자치구 조례 개정 필요, 12개구 완료) - 사회적 낙인감 등으로 이용실적 저조, 활성화를 위해 진료기록 문제 개선 추진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찾동 방문간호사, 정신건강검진진료기관 등이 각각 중복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할 수 없는가? → 당사자 동의 필요, 개인정보보호로 불가 - 자살예방을 위한 부서 추진실적과 그 과정에서 고독사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실적 관리 필요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방문간호사 확대 배치(5.2)로 25개 전 자치구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시행 중 - 65세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등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소 근무 및 찾동 근무 방문간호사로 이원화, 9개 자치구는 보건소 인력이 동주민센터에 파견하여 찾동 방문간호사와 합동 근무 ○ 복지기획관 요청사항 등 논의결과 - 방문간호사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조건이 다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 후 개선 노력 필요 - 방문간호사 업무에 65세 이상 어르신 외 고독사 위험 1인가구에 대한 방문도 포함하는 확대 방안 검토 요청 총평 및 요청사항 ○ 복지기획관 - 오늘 회의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고독사 예방대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매월 점검회의를 했으면 좋겠음 - 종합대책 발표 후 서울시의 추진사항과 이에 따른 사업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추가 취재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각 부서에서는 추진업무와 관련 일반적 정책대상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적 관리도 필요 - 다음 회의는 6월에 개최하고, 각 부서에서는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된 실적과 사례 중심으로 보고해 주기 바람 ？？ 향후 협조사항 및 일정 ○ 협조사항 - 각 부서에서는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및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추진하고, 그 결과는 6월에 개최되는 TF회의 시 보고 - 향후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중심으로 회의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실적은 일반적 정책대상과 고독사 위험군 구분 관리 ○ 향후 일정 - 고독사 예방 추진부서 TF회의(2차) : ’18. 6. 27(수) 14:00(예정) - 고독사 예방 추진부서 TF회의는 매월 개최 예정으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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